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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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사태, 전국 지방의료원노조도 ‘총력투쟁’가세

홍준표 경남도지사 “강성노조 배불리는 것 사회정의에 반한다”

전국의 지방의료원 노동조합이 진주의료원 폐업 저지와 경영정상화 요구에 나섰다. 이들은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경상남도와 박근혜 정부에 특별 제안을 발표했다.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중 보건의료노조 소속의 전국 27개 지방의료원 지부장들은 2일,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입장을 밝혔다.

[출처: 보건의료노조]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경상남도와 박근혜 정부에 드리는 5가지 특별제안’을 발표하고,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진단 실시 △지역특성에 맞는 진주의료원 발전전략 수립 △진주의료원 경영정상화를 위한 경영개선계획 이행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수행에 따른 경영손실분 보전 △능력있는 원장 선임과 우수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특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1일, 진주의료원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을 논의했다. 27개 지방의료원 노동조합은 회의 결과에 따라 홍준표 도지사 면담 투쟁과 지방의료원법 개정 투쟁 등에 나서게 된다.

아울러 조합원 1인당 투쟁기금 1만 원 이상을 지원하고, 4월 6일 ‘진주의료원 지키기 희망걷기대회’, 4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 4월 18일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총력 참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공공병원 사수’ 전 조합원 리본달기 운동 등을 병행한다.

한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어떤 잡음과 비판이 있어도 기차는 간다”며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의사를 재확인하고 나선 상황이다. 또한 진주의료원은 ‘강성노조의 해방구’라는 비판을 재차 제기하며, 노조 인건비에 따른 불가피한 폐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준표 지사는 1일, 직원 정례조회에서 “폐업 결정 발표 때 이미 민주노총과 강성 야권의 전국적인 반발을 예상했다”며 “더 이상 공공의료를 빙자해 강성노조의 해방구를 만들어 노조원들만 배불리 사는 것은 사회정의에 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내년 선거만 생각하면 적당히 넘어가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욕을 먹더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굽은 것은 바로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준표 지사의 발언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2일, 성명을 발표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발언은 공공의료에 대한 무지와 노동조합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억지에 바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진주의료원 인건비 논란에 대해서도 “201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방의료원 경영진단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의 평균 인건비 비중은 69.8%”라며 “진주의료원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곳도 6곳이나 된다”고 반박했다. 그간 홍 지사와 경상남도 측은 진주의료원의 의료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이 거의 80%를 넘어섰다며 ‘조합원 배불리기’라고 비판해 왔다.

또한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선로를 이탈한 기차”라며 “이대로 달리다가는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으며, 선로를 이탈한 기차는 당장 멈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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