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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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18명 추가 체포영장...“19일 총궐기 나설 것”

민주노총 침탈 가능성 대비해 경계 강화, 만약의 사태 대비

경찰이 철도노조 조합원 18명에 대해 추가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16일에도 철도노조 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어, 이로써 총 28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수배 상태에 놓이게 됐다.

경찰은 18일, 철도노조 파업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대전충남, 충북, 경북, 부산경남, 전남, 전북 등 지역본부 조합원 18명에 대해 추가 체포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해고된 조합원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6일, 지도부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5개 지역 경찰서에 검거전담반을 편성해 강제구인에 나선 상황이다. 또한 경찰은 17일 오전, 용산역 인근에 위치한 철도노조 본부와 서울지방본부 사무실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철도노조에 대한 경찰의 강공책이 이어지면서 철도노조 상황실이 위치한 민주노총에도 비상이 걸렸다. 민주노총은 철도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자, 철도노조 상황실이 있는 민주노총의 경계를 강화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민주노총은 영상 기자와 경찰 등의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며, 민주노총 로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은 조만간 경찰의 압수수색과 철도 지도부에 대한 강제구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며, 사무처를 중심으로 24시간 건물 내부 경비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그동안 매일 서울역에서 진행되던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집회도 민주노총 건물 앞에서 매일 오후 7시에 진행하고 있다.

  17일 저녁, 민주노총과 시민사회가 민주노총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철도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이 이어지면서, 철도노조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1주년을 맞는 19일 총궐기 투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18일 오전 10시,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구인 방침, 압수수색 실시, 194명 전원에게 체포영장 발부 검토, 범정부 기관장들의 연이은 불법파업 규정과 강경대응 발언 퍼레이드 등 서슬퍼런 탄압의 엄포가 난무하고 있다”며 “정부기관이 억지불법을 만들어 내고 불법공세로 노동자를 억압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정부는 탄압과 강경대응에 매달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철도파업을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신 국민여러분, 정부가 끝내 대화를 거부하고 오는 20일 면허권 발부를 강행하려 한다”며 “제정당, 사회단체, 대학생, 노동자를 비롯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시는 모든 국민들은 오는 19일 철도노조의 대규모 2차 상경투쟁으로 모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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