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석기, 김종훈 내정자 CIA 관련 의혹 제기

김재연, 미래부 장관에 김종훈 내정한 박근혜 국가관 비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미국 중앙정보부(CIA)와 깊숙이 관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석기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CIA가 설립한 ‘인큐텔’ 창립에 관여하고, 최소한 2005년까지도 이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며 “인큐텔은 CIA가 미국 정부의 국방 연구개발비의 일부로 운영하는 투자회사로, CIA가 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닷컴 기업에 출자해 원하는 기술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인큐텔은 미국 CIA가 원하는 기술을 실리콘밸리식 벤처 투자 형식으로 거둬들이는 신군산복합체 모델인 셈“이라며 ”인큐텔의 투자 영역은 주로 정보수집·보안·감시 관련 기술로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인큐텔은 실리콘밸리소재 첨단 산업에 대한 벤처 투자를 확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인큐텔이 벤처캐피탈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그 특수한 위상 때문에 수익금 중 재투자 되지 않는 부분은 법에 따라 연방정부에 귀속되며, 반면 투자에 실패할 경우에도 연방의회에 예산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특수한 회사”라며 “결국 미국 정부 기관이나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은 “미국 CIA를 비롯해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위해 일해 온 김종훈 후보자가 정보통신 분야를 비롯한 첨단기술을 육성하고 국가 핵심 시설을 맡을 부처의 수장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김종훈 후보자의 법률적 국적은 물론, 그의 경력과 영혼이 어느 나라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당선자는 김종훈 후보자의 장관 지명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재연 원내대변인도 “인큐텔은 미국 정부 기관이나 다름이 없는 기업”이라며 “여러 정보기관의 자문 역할을 하는 ‘인텔리전스 리뷰’의 패널로 참여한 사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김종훈 후보자는 미국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미 해군 장교로 7년이나 복무를 하고 불과 사흘 전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검은 머리 미국인”이라며 “미국 정보기관과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온 미국인을 국가 미래산업을 담당할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으로 인선한 것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가관을 의심스럽게 한다. 장관 후보자 검증보다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관을 검증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