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하겠는지에 대해 정부나 여당 모두 이유를 대지 않는다. 결국 금융위가 예산과 인사권을 갖고 모피아들의 퇴직 후 일자리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

김기준 새정치연합 정무위 소속 의원은 29일 국회 정론관(기자회견장)에서 정무위 법안소위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국회 정무위는 계속되는 대형금융사고로 고통 받는 금융소비자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설치를 오랫동안 논의했지만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4월 초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한 발 양보해 금융위에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접고, 우선 시급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독립성 보장만이라도 담아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야당의 양보가 있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방향이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 정책업무’와 ‘금융감독 정책업무’ 분리는 물거품 되고,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적인 설치도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준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되 인사권을 금융위가 행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신설되는 금융소비자보호위와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모두 모피아를 앉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보호위원회 신설의 핵심은 법률의 제정, 개정권 확보와 예산, 인사권 독립”이라며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보호기구는 금융위의 꼭두각시로 전락한다. 지금도 금융위가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매번 대형사고는 터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나 여당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사회적 요구라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지만 꼼수로 적당히 넘기려는데 문제가 있다”며 “독립성 없는 개편은 모피아 일자리 대책일 뿐이다. 차라리 고치지 않은 것만 못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