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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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재야, 빨리 일어나길 바란다

어린이날 5일, 현장실습생 회복기원 희망콘서트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김민재 학생(전남 영광실업고)의 회복을 기원하는 콘서트가 열린다. 김민재 학생은 지난 해 12월17일 쓰러진 뒤 5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이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와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어린이날인 5일 오후7시 전남대 후문에서 특설무대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장과 현장실습생 김민재 학생의 회복을 기원하는 희망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청소년들과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전문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는 자리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모금을 모아 김민재 학생의 회복과 현장실습제도 개선 활동을 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은 김민재 학생의 부모님도 함께 해 아들의 학교생활과 현재 상황 등을 전하고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와 기아차, 전남교육청 등이 입장을 담은 다큐멘터리도 상영된다.

김민재 학생은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로부터 지난 해 8월 말부터 현장실습생으로 스프레이 도장작업 등에서 정규노동 시간 외에 계속되는 연장노동으로 일하다 뇌심혈관계의 기능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받아 산업재해 처리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과부는 김민재 학생 사고 뒤 하루 7시간 노동, 1주 2일의 휴무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현장실습표준협약을 개정해 시행하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해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3월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 학교에서의 현장실습 관리 잘못이 없었는 지를 따졌다. 전남교육청 한 관계자는 “조사결과 보고서가 나왔으나 교육감 등 여러 상황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았다. 잘못한 점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활동가는 “전문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실업현장에서 자신의 꿈과 미래를 마음껏 펼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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