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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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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진추 토론회, 패권과 연결 된 북한문제 깊은 앙금 확인

“패권주의는 열어 놓지만, 대북문제는 한도 있다”

진보대통합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북한문제는 더 이야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칼라티비로 인터넷 생중계가 되는 토론회 였지만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대북에 대한 입장은 “한도가 있다”며 단호한 목소리로 나왔다. 진보신당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추진위’(새진추)가 24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주최한 ‘진보정당과 패권주의에 대한 평가와 혁신 방안’ 토론회에선 민주노동당 분당 과정에서 남아 있던 감정의 앙금이 수면위로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패권주의 극복 논쟁에 북한문제는 묘하게 연결돼 있었다. 질문은 간단했다.

“지난 2008년 2월 3일 임시 당대회에서 심상정 비대위가 혁신안을 마련하자고 했었다. 거기에는 북한에 대한 태도나 패권적 당 운영을 해소할 제도적 방안이 올라와 있었다. 그 혁신안이 당시 부결 됐는데 지금은 그 혁신안에 대해 입장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08년 2.3 당대회 당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현재의 판단은 무엇입니까?’라 질문이었다. 질문을 던진 심재옥 진보신당 새진추 위원의 고민은 단순했다. 상대가 과거를 반성하겠다고 강조하는데 분당의 구체적인 갈등이 됐던 문제를 지금은 어떻게 보는가 였다. 굳이 질문의 의도를 따지자면 진짜 과거의 잘못을 다 드러내놓고 감정의 묵은 찌꺼기를 털어보자는 것이다 .

그러나 되돌아온 답은 패권주의는 어떤 제안이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종북주의 문제와 북한에 대한 판단지점에서는 한도가 있다는 것이었다. 질문을 받은 쪽의 감정의 앙금은 상당히 묵직했다.


심재옥, “08년 2.3 당대회부터 돌아보자”

심재옥 진보신당 새진추 위원은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에게 “당시 2.3 당대회 자료집을 다시 봤다. 비대위 혁신안 승인 건이 첫 안건이었지만 그게 부결되면서 분당을 촉발 시켰다. 혁신안 첫 항목이 소위 일심회 관련 두 명의 해당행위자를 제명해야 한다는 안이고 두 번째가 북한 핵개발과 북핵 자위론 주장은 당 강령 위반이기 때문에 명확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파의 패권과 당내 민주주의 왜곡사태에 엄중한 조치를 하라는 것이었다”며 “집단 주소이전, 대리투표, 흑색선전 등 일부사실 관계가 확인 된 사건에 대해 개인과 정파는 당원과 국민에 사과하라는 것이었다. 가장 큰 문제 였던 일심회 문제라든가 패권주의 사례들에 대한 조사나 처리에 대한 지금의 의사는 무었인가”라고 질문을 구체화해서 던졌다.

심 위원은 또 “패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비제도적 방안으로 성찰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패권주의 사건에 대한 반성과 공동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발방지를 함께 만들자는 뜻”이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이에 대해 정성희 최고위원은 “부정 선거행태는 패권주의 사례라 하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다 이 부분은 성찰해야한다. 그러나 소수파도 다 대리투표하고 했다. 스스로 성찰해야 한다”며 “패권주의와 관련한 제도적 방안은 좋은 것 있으면 다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희 최고위원은 일심회 사건과 북한 문제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최고위원은 “일심회 문제는 한쪽에선 대의원 대회에 양형까지 내서 제명하자고 했고, 한쪽에선 양심의 자유 침해하자는 것이냐고 대응했다”며 “북핵이나 3대 세습 등은 외세에 악용이 안 되는 범주에서 6.15정신에 따라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잘 한 것은 칭찬하면 된다. 이 부분은 우리 의도와 상관없이 미국이 리비아를 때리듯이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있는 상황에서 외세에 대해 이용당하고 조중동 수구세력에 이용당하는 일만 없다면 뭐든 좋은 자세 가질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당이 갈라진 과정에서 종북주의 소동이 있었다”며 “종북이라는 두 글자를 역사상 최초 로 등장시킨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 원인은 주되게 패권에 있다고 하면서 (분당의) 명분을 찾기 위해 종북이라고 했는데 민주노동당 공식 논평 어디에도 종북의 증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성희, "당시 당대회서 일심회 문제제기는 정치공세"

정 최고위원은 “단지 핵심 간부 개인의 행위에서 그런 빌미를 줬다”며 “민주노동당은 늘 북핵 등에 비판적이었고 배경을 설명하는 논평을 했다. 일방적으로 북을 추종하는 당의 논평이 있었나? 오히려 과도한 네 글자를 등장시켜 조선일보에 악용당한 부분을 털고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희 최고위원은 “일심회 문제는 당헌 당규에 맞게 당기위에서 제명하면 된다. 왜 대의원대회에서 양형까지 제기 하는가. 제명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었다. 대의원 대회에서 그런 것은 정치공세였다”고 반박했다.

진보신당이 제시한 성찰과 화해 위원회를 놓고는 “위원회를 만들고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신뢰가 생기겠느냐”며 “토론할 시간에 서로 만나서 술을 마시는 것이 더 낫다. 인간관계를 깊이 있게 하고 지역에서 공동실천을 잘해 실천에서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모여 앉아 토론하면 싸움만 하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굳이 하자면 못 할 것은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결은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의 답변에 심 위원은 “패권주의에 종북 문제가 연결 된 것은 편향 된 이념을 가진 특정한 정파가 당권장악과 힘의 확대를 위해 패권을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패권주의에서 왜 일심회가 문제냐면 북에 대한 개인의 태도일수 있지만 그 개인에 대해 조직이 질서로서 어떻게 처리할건가가 드러난 문제였다. 또 이 문제를 6.15정신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다시 질문했다.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서로의 진정성을 확인 할 것 인가다. 과거에 잘못한 행위에 대해 너의 문제와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서로 극복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성찰과 화해위원회든 진실화해위원회든 그런 위원회는 대단히 중요하다. 소수파에도 패권주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건도 위원회에서 다 드러내자는 것이다. 각 조직의 패권적 문화와 태도와 생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 사건의 평가와 반성에서 대안을 도출하자. 과거의 불편한 진실에 대해 솔직하게 서로 임해야 미래로 나갈 길이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성희 최고위원은 “북핵 실험 때도 서로 논의하고 합의하면서 논평을 발표했다. 그렇게 잘 해왔는데 당을 나가면서 명분을 만들려고 상도를 넘어서 종북주의 용어를 쓰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런 용어를 동원해서 조선일보 안팎에 악용된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패권주의는 두 말 없이 깊이 성찰해야 한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앞으로 공안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정치재판을 바로 해서 유사한 세력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방식은 하지말자는 것이다. 공안사건 처리는 정치적으로 흘렀다. 당사자들이 당에 피해를 주면 가차 없이 당규에 따라 제명하면 된다. 그걸 감싼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어쨌든 민주노동당의 현재 태도는 패권극복에 관해서는 낮은 자세로 열어놓고 얘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대북 문제에는 한도가 있다”며 “우리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적 흥정 대상이 아닌 외세에 이용되느냐의 문제다. 분단된 나라의 진보정당은 반북정당과 양립할 수 없다. 분명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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