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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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인수위 발표...민주, “균형 인사지만, 회전문”

진보신당, “전 헌법재판소장 임명, 법이 정치에 기생하는 현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부위원장에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임명했다.

또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한광옥 전 민주당 대표, 수석부위원장은 김경재 전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인요한 목사, 윤주경 매헌기념사업회 이사, 김중태 전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회장을 임명했다. 김용준 위원장은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인수위 구성을 두고 일단 균형 인사로 평가했다. 인수위 발표 직후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은 균형 인사로 평가하며, 박 당선인의 고뇌한 흔적이 엿보인다”며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 모두 박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대통합시대, 100%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하는데 힘써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성호 대변인은 “당선인이 2030세대의 고민과 불안,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48%의 국민을 고려해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를 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대선시기 극단적 언사를 일삼은 공로로 국민대통합위원회에 합류한 김경재 수석부위원장과 김중태 부위원장이 과연 48% 국민들을 통합하는 데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정성호 대변인이 긍정적인 지점에 더 많은 눈길을 뒀다면, 윤관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비판 지점에 더 주목했다.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당선인의 고뇌가 일정하게 엿보이지만 가장 큰 특징은 기존 선대위 조직과의 별 차이가 없는 인수위 인사발표였다”며 “특히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특별위원회의 경우 조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사까지도 선거 당시 선대위 인사들이 자리만 이동한 회전문 인사였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또한 “소통 없는 인사절차 역시 문제로 지적하겠다”며 “특히 부적격자로 현재 사퇴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는 윤창중 수석대변인의 오늘 역할은 밀봉된 봉투를 가져와 그대로 읽은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수위라면 앞으로도 과연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도 인수위 구성엔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대통합을 다시 강조하고, 특히 우리 사회 고통받는 청년문제의 해결 의지를 밝힌 것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면서도 “진정한 국민대통합은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하는 국민 보다는 오히려 48% 국민에 대한 배려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비도덕적 가치관과 저열한 발언으로 국민분열과 상처를 불러일으킨 윤창중 수석대변인을 포함하여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민가겠다’고 한 김경재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부엉이 귀신’으로 비유한 김중태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 등 막말 극언 인사는 국민대통합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

“법조인에게 마지막 직책이어야 할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인물이...”

반면 진보신당은 “대통령직 인수위 인선은 국민통합 포장지 덮은 권력욕 올드보이들”이라고 혹평했다.

박은지 진보신당 대변인은 “법조인에게 주어진 평생 마지막 직책이어야 할 헌법재판소장을 지낸 인물이 이제는 향후 박근혜 정권 5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인수위원장이라니, 김용준 임명자의 정치입문은 스스로 사법부의 권위를 짓밟는 노욕에 불과하다”며 “대한민국에서 법이 정치에게 기생한다는 현실을 자청한 인수위원장 인선은 철회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 권력에 눈이 먼 구악 정치인의 철새행각은 국민통합이란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됐다”며 “친박계의 핵심인사 진영 의원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동교동계의 원로 한광옥 전 민주당 상임고문, 김경재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인수위에서도 대통합이란 이름으로 자리를 꿰찼다”고 비난했다.

박은지 대변인은 “호남지역이나 민주당 물 좀 먹은 자가 인수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올드보이의 귀환 이상도 이하도 아닌 인선으로 국민통합이 될 리 만무하다”며 “박 당선자는 벌써부터 사법부를 발밑에 두고 올드보이들의 권력욕을 이용할 시간에 대선 이후 사망한 4명 노동자의 빈소를 찾아 향후 국정운영의 변화를 약속하라. 그것이 이번 인수위 인선보다 100배는 더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일이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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