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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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내각, 범죄자는 감옥으로 보내자”

야 5당 및 시민사회 단체, 부적격 공직후보자 사퇴 촉구 결의대회 열어

개각인사들의 위장전입, 투기, 탈세 등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부적격 공직 후보자 사퇴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시민사회단체는 26일 오후 국회 본관 돌계단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김태호 내정자 등 부도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공청회에도 불구하고 개각 인사들의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정부와 야당이 부적격 후보자들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민주당 대표는 “이번 청문회는 거짓말 경연대회였다”고 말문을 연 뒤 “김태호 후보자를 8개 실정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며, 아울러 증인 출석을 거부한 야당 역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의 내정 철회와, 남아 있는 내각을 모조리 바꾸지 않으면 이명박 대통령의 남은 2년 반 임기에 희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성경 창조한국당 대표 역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하는 후보자마다 비리가 7관왕, 8관왕이며, 하루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비리가 터져 비리의 신기록을 연일 갈아치우고 있다”고 비꼬았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김태호 내정자는 인사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이며,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로 넘겨야 한다”면서 “어떻게든 임명 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하며, 야당 의원들이 힘을 모아 죄가 있는 사람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천호선 국민참여당 최고위원은 “국민과 서민을 적대시하는 내각 임명을 이명박 대통령이 강행한다면, 내각 구성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인사 뿐 아니라 4대강범대위, 참교육 학부모회, 민언련 등의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장은숙 참교육학부모회 회장은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는 이명박 정권 상반기, 우리 교육을 망친 장본인이며 6.2 지방선에 개입, 비리 사학재단 옹호 등 우리 교육의 수장으로 내세울 수 없는 인물”이라고 못 박았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는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후보는 비리 패키지이자 비리교과서”라며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그는 KBS 정연주 사장 해임에 앞장섰으며 YTN 낙하산 인사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짓밟았고, 언론 악법 개정을 추진했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과 시민단체는 김태호 국무총리 내정자를 비롯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이재훈 지식경제부 내정자, 신재민 문화관광부장관 내정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를 ‘WORST5’로 명명하고, 이들에 대한 내정 철회를 계속적으로 요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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