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교육대계 백년'하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차별과 불안정노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는 6월 3일부터 여의도 국회 근처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밤샘농성과 릴레이 단식에 들어갔다네요. 학교에는 선생님들 외에도 50여 직종의 노동자들이 약 15만 여명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한 불안정한 노동조건과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기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1년을 일하나 20년을 일해도 기본급은 1백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급식비조차 정규직과 달리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서 호봉제 인정과 차별철폐를 향한 처절한 몸부림이 계속될 수밖에요. 교육계의 노동현실은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지요.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이
불안정노동의 백년'하청'으로 흔들려서야 되겠습니까?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