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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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단평] 18대 대선 결과, 노동·진보정치 재구축해야

[인권뉴스 편집부]

18대 대선 결과는 정권교체의 측면에서도,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새로운 활로 개척의 측면에서도 참패다. 몇 가지 점만 지적해 보자.

- 야권의 대선 패배를 가져온 가장 큰 주체적 요인은 문재인 중심의 친노세력이 정권교체의 주역으로 재등장한 데에 있다. 안철수가 야권단일후보가 되고 친노세력이 조역을 맡는 형태로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 그런 단일화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그러나 안철수 자신의 정치력 부족과 제시한 비젼의 보수성-몰정치성 등에 있었다. 나아가 단일화를 위한 협상국면의 최종 순간에 ‘(친노) 재야세력’이 안철수를 궁지에 몰아넣은 것도 큰 몫을 차지했다.

- 진보세력의 다수가 지지한 이른바 ‘진보적 정권교체론’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김순자 후보가 김소연 후보 보다 선방했지만 그것이 노동정치의 새로운 활로 개척에 기여할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의 경우 득표수는 초라하지만 , 노동정치/진보정치의 새로운 주체 형성과 관련해서는 그 나름의 성과를 낳았다.

18대 대선 결과는 민주당의 와해와 안철수의 재등장, 야권 개편 등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통진당은 어차피 자력갱생의 길로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진보정의당의 미래는 모호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정치/진보정치의 미래는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인가?

'재출발/재구축'이 정답일 것이다. 재출발/재구축의 직접적인 토대는 무엇보다 '민중생존권 옹호'이고, 그 이념적 지향성은 '자본주의 극복'이다. 이에 기초하여 자신의 경험을 절대화함이 없이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를 찾아내자.

(후기/ 정권교체의 시급성을 들어, 또는 선거가 너무 박빙이라는 이유로 문재인에게 표를 던진 분들의 표가 그야말로 '사표'가 되었다. 그 표를 김소연에게 찍었다면 지금도 고공에서 투쟁하는 노동자 등을 조금이라도 격려하는 표라도 되었을텐데.)


글: 김세균 (서울대)

▒ 출처: 김세균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sekyun.kim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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