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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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항쟁의 악몽 ‘강정마을’, “평화순례 오르자”

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오는 8월 27일부터 ‘집중방문주간’선포

육지경찰이 투입된 서귀포시 강정마을이 일촉즉발의 상황을 맞이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 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대책회의)’가 각계각층에 평화순례 등의 행동을 요청하고 나섰다.

대책회의는 18일 오전 대표자 회의를 진행한 후,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들은 회의 결과에 따라, 추석 전후에 공권력이 투입될 것을 대비해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강정마을 집중방문 주간을 선포하고 구럼비를 지키기 위한 시민평화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중방문 주간에 해군과 정부가 제기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예정이지만, 판결에 상관없이 만 9일간 집중 방문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특히 9월 3일, 시민문화제 ‘평화야 걷자(가칭)’ 행사에도 대책위 소속 모든 회원과 대표자들의 참여를 적극 호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대책회의는 9월 3일, 170석 규모의 전세 항공기가 강정마을로 향하는 ‘평화의 비행기 띄우기’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의 문학, 예술 행사 적극 지원과 공권력 투입을 막기 위한 행동 등의 준비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판결과 함께 구럼비를 지키기 위한 특별기자회견 역시 준비 중이다.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공권력 투입이 미뤄지긴 했지만, 진압 작전을 임무로 하는 특수경찰이 강정마을의 경비 임무를 담당하고 있어, 현지에서는 제주 4.3사건의 악몽이 재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이는 장기 주둔의 명분을 확보하며 진압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현장을 비롯한 대책위는 긴장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책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정부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는 시점을 공권력 투입 및 공사 강행의 호기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며, 각계각층과 지구촌 시민들에게 가처분 결정을 이유로 정부가 공사를 강행하는 것을 막고 구럼비 해안을 지키기 위해 강정마을을 방문해 줄 것을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들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냄으로써 제주도가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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