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 “민주당 한미FTA 인정 논의, 소수 의견”

한미FTA 입장 변화 반대...“비준 1년, 재협상 요구되는 상황”

‘한미FTA 폐기를 위한 국회 비상 시국회의’ 활동을 벌여왔던 이종걸 민주통합당 의원이 최근 당내 한미FTA 관련 입장 변화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17일 오전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너무 좌클릭 해서 대선에 패배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며 “민주당의 기초적인 건강성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변화해야 한다”고 당 통상정책 입장변화에 우려를 드러냈다.

이종걸 의원은 “지금 당 노선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대부분의 만장일치에 의해 이뤄졌다”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구조는 임시지도부에서 구성된 구조라 새로 뽑히는 지도부에서 강령과 여러 원칙을 새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령개정 논의 자체를 부정적으로 봤다.

이 의원은 “한미FTA 발효 1년을 돌아볼 때 한국과 미국이 윈윈하는 한미FTA가 되지 못해 재협상 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식의 논의는 극히 몇 분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는 절대 인정할 수 없고, 당원들의 전반적인 의견과 논의 속에 다시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주당내 한미FTA 논란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가 오는 5.4전당대회에서 채택할 당 강령과 정강정책에서 ‘한미FTA 재검토’라는 표현을 빼고 ‘FTA 지원 방안 마련’으로 선회하는 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터져 나왔다.

또 지난 9일 발표한 민주당 대선평가보고서도 대선 패배의 큰 요인 중 하나로 당내 계파 갈등과 민주당 이미지 하락을 꼽고, 그 예로 “한명숙 전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한미FTA 반대시위 등을 통해 정당과 사회운동을 혼동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편 이종걸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선 비주류인 김한길 의원이 당대표로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잘만 하면 이길 수 있는 대선 패배에 주류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이론이 없다”며 “패배한 세력은 한 번 새롭게 해 보려고 하는 세력에 당권을 넘겨줘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번에는 그 상징적인 존재인 김한길 의원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