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 정책에서 제외된 채 2년 이상 방치된 일본 조총련 소속 조선학교에 대해 일본 아베 정부가 결국 배제 결정을 밝히자 조선학교 관계자들이 행정소송과 시위 등 강력한 반대 운동에 나섰다.

24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조선고등학교(오사카시, 학생수 367명)을 운영하는 오사카 조선학원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오사카 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무상화 대상 지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아이치 조선 중고급학교(아이치현 도요 아케시) 학생과 졸업생 5명은 수업료 무상화가 적용되지 않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총 275 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나고야 지법에 냈다.

오사카, 아이치현에서의 소송과 함께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25일 일본레이버넷에 따르면 24일 도쿄에서는 고교무상화 조선학교 배제를 반대하는 연락회가 나서 고교무상화 정책을 관장하는 문부과학성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같은 논란은 일본 아베 총리 취임 직후인 지난해 12월말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에 대해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불거졌다.

애초 2010년 4월 일본 내 모든 고등학교에 대해 고교무상화 정책을 시행한 일본정부는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은 차일피일 미뤄왔다.

무상화정책 시행 후 일본 정부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 등을 이유로 조선학교에 대한 지원은 제외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2010년 8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조선학교 방문 조사와 검토를 거쳐 “일본의 고교에 준하는 교육과정”에 해당한다고 판단, 조선학교를 지원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관련단체들의 반발이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2010년 11월 북한의 한국연평도 포격 사건이 벌어지자 지원 심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다시 2011년 8월 심사가 재개됐지만 노다 민주당 정부 임기 말까지 결정은 보류됐다. 결국 일본 정부는 보수층을 대표하는 자민당 아베 총리가 취임하자 이 직후인 2012년 말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고 끝내 못을 박았다.

조선학교 무상화 배제는 사회적 차별 조장

이 같은 무상지원 배제에 대해 조선학교 측은 정부의 무상교육 취지에 맞지 않는 사회적 차별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선학교 측은 소장에서 “무상화정책은 교육 기회 균등이 목적이며, 외교 문제가 영향을 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국가의 대응은 차별을 조장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포격 사건은 학교와 학생들과는 관계가 없다”며 “학생들과는 관계없는 외교적, 정치적 문제를 고려한 국가의 대응은 재량 권한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신청한 지 2년 이상 지난 현재에도 결정이 보류되고 있는 것은 불법”이라는 확인도 요구됐다. 일본 전국 10개교에 달하는 중등과정 조선학교가 국가에 무상화를 요구하는 소송은 처음이다.

일본 고교무상화 정책은 2009년 일본 민주당의 대표적인 선거공약으로 일본 정부는 공립고교 수업료는 면제하고 사립이나 고등전문학교 등은 문부 과학성에 신청해 심사를 받고 수업 시간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 무상화 대상에 지정되면 수업료 상당액 (1인당 연간 11만 8800엔)을 취학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일본 문부과학성 고교수학지원실은 조선학교의 행정소송에 대해 “재판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