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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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고?

홍희덕 "건강한 수생태계 파괴하는 생명 죽이기 사업"

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4대강 사업은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고 밝힌 데 대해 민노당 홍희덕 의원은 "건강한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생명 죽이기 사업"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홍희덕 의원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낸 홍보책자를 분석한 결과 4대강 사업 구간 중 73%가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지수가 B등급(양호) 이상이었고, 보를 건설하는 주요 18개 공구, 31개 지점의 78%가 수생태계 건강성 종합지수 B등급 이상이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사업을 생명 살리기 사업이라고 명명했지만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발간한 책자만 봐도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도심 구간을 관통하는 하천의 경우 오래 전부터 하천 직강화 사업, 오염원의 다량 유출 등 생태훼손 요소가 많은 것을 감안했을 때 시가지 구간을 제외하면 4대강의 생태건강성지수는 더 높아진다"며 "C등급(보통)과 D등급(불량)으로 평가받은 곳 중 시가지를 제외할 경우 B등급 이상은 83%에 이른다"고 밝혔다.

홍희덕 의원은 "서식 및 수변환경이 불량한 극히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면 된다"면서 "4대강 사업은 수생태계 건강성이 우수한 구간에 보와 준설공사를 해 강의 수생태계를 파괴하는 생명 죽이기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제휴=울산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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