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신임 한국노총 위원장 당선자가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세싸움을 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해 향후 복수노조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용득 당선자는 27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복수노조시대에 한정된 조직으로 세 싸움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다고 본다”며 “노동계 전반이 위기상황이라 서로 공조해 나갈 것을 찾아서 필요하면 연대투쟁도 하는 거지만 거기에서 선명성 경쟁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용득 당선자의 이 같은 발언은 복수노조를 둘러싼 한국노총의 솔직한 속내를 살짝 드러낸 것이다. 한국노총은 2009년 노조법 재개정 협상 때도 일부 연맹들이 복수노조 반대를 공공연하게 밝힌바 있었다. 복수노조 허용은 노동3권을 보장하는데 있어 노동계 주요 과제 중 하나였지만 기존에 기득권을 가진 노동조합에겐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노총 단위 사업장 중 친 사용자적 성향을 드러내며 독단적으로 운영한 노조들 내에서 노조민주화 추진위 같은 조직들이 건설되고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한 사례들이 많았다. 조합원 2만명이 넘는 철도노조가 대표적으로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했던 사례가 있고, 최근 첨예하게 노사대립을 벌이고 있는 전북 버스노조나 광주 금호고속 등의 조합원들이 한국노총을 탈퇴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민주노총 소속사업장도 이명박 정권 들어서 민주노총 탈퇴 사례가 상당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강성노동조합을 박살내려는 회사 쪽의 탈퇴공작 등이 작용한 사례로 한국노총으로 상급단체를 변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노조법 전면 재개정 국면에서 이용득 당선자가 민주노총에 복수노조 문제를 두고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크다. 이용득 당선자는 복수노조 문제를 놓고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의 연계원칙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용득 당선자는 이날 인터뷰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노조법 개정을 이끈 임태희 대통력 실장에게 강한 독설을 던지기도 했다. 이 당선자는 “정부여당이나 청와대 상층부에 노동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같고 몇몇 선호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맡겨놓고 탁상행정을 하고선 자화자찬이나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임 고용노동부 장관이었던 임태희 대통령 실장을 두고는 “그 사람이 노동에 대해서 뭘 알았습니까?”라며 “지금 노조법이 잘 됐다고 하는데노조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까지도 지나치게 자율권을 제약하는 거 아니냐 하고 불만이 많다. 정부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기업생산에 도움은 못 주고, (전임자)숫자만 가서 세고 다니고 감독하고 있다. 그렇게 정부가 할 일이 없느냐”고 맹비난 했다.

한나라당 정책연대 파기 문제를 놓고는 “정책연대는 상호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연대이지 일방적으로 추종하는 것은 아니”라며 “대화의 틀 자체가 이미 없어졌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연대는 파기되어야 하며,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장외로 나가 투쟁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 우리 것을 되찾고 쟁취해야 되는 게 노조의 방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당선자는 다음 대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를 대상으로 다시 한번 정책연대를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이용득 당선자는 “정책연대는 한나라당과도 할 수 있고, 민주당과도 할 수 있고, 민주노동당과도 할 수 있다”며 “정책연대가 실패했다고 볼 때는 언제든지 파기해야 하고, 그런 학습효과를 통해 2012년에 또 다른 정책연대를 우리 조합원들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