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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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파업, 시민사회단체들 힘 모은다

완전공영제 대책위 구성...토론회 개최, 촛불집회 주최 등

전북 버스파업이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 거부에 따라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가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대책위에는 민주노동당전북도당, 진보신당전북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민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 20여 단체들이 참여한다.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전주시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할 것을 촉구하며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8일 버스파업 해결과 완전공영제 실현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출처: 참소리]

앞으로 대책위는 시민사회단체 시청 농성장을 계속 운영하며, 주 2회(화・목) 퇴근 촛불집회를 전교조 사거리 또는 객사에서 진행한다. 집중 집회도 대책위 주최로 29일 오후 2시에 열 예정이다.

또 대책위는 전주시가 공영제로도 부족함이 없는 수십억원을 버스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시민의 교통편익을 물론 버스노동자들의 생존권도 보장하지 못해 이를 바로잡고자 버스 완전 공영제 시행을 위한 대토론회를 16일 오후 3시에 연다.

한편, 사측의 교섭 거부에 따라 노측은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8일 운수노조에게 공문을 보내 “선운행 후대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며 두 의제(해고자복직과 민형사상 고소고발취하)도 철회한다. 만약 선운행 후 두 가지 의제로 대화하겠다면 사과발표를 할 것”이라며 교섭을 결렬시켰다.

이에 전북 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러한 회사 쪽의 일방적인 통보는 ‘앞에서는 대화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노조 말살을 위해 시간 벌기를 해온 본색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며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노조를 제압하고 노조의 백기 투항에만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역시 “버스사업주들은 탄압과 교섭거부로 일관하여 버스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고, 교섭 거부 및 억지주장, 말 바꾸기, 여론호도로 파업을 장기화했다”며 “‘시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과 공동체 의식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버스투쟁 승리를 위한 19일 전북노동자대회를 열 예정이며,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이어갈 계획으로 대책위도 함께 연대한다. (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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