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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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한국노총 문제 해결 TF 구성키로

한국노총 줄신 의원들과 중량감 있는 인사 배치

한나라당이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를 복원하기 위해 중량감 있는 당 인사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국노총 출신의 국회의원과 차명진 의원을 포함해 한국노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TF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실제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노조법의 문제점을 한나라당이 TF로 해결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원내부대표는 “얼마 전 한국노총을 찾았을 때 이용득 위원장 집행부가 지난 3년 동안 사실상 한국노총과 정책연대에 따른 정책협의는 생산 결과물이 없었다”며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선언했다”고 전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성태 부대표는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당시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직을 맡았었다.

김성태 부대표는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는 수차례 역대 정책위의장님과 우리 당 지도부 인사들이 참여해서 많은 협의가 있었지만 그 결과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도 없었다고 보는 게 한국노총 측의 입장”이라며 “한국노총이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 선언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과 완전히 대화를 단절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김성태 부대표는 이어 “중량감 있는 한국노총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위한 TF를 구성할 것을 당 지도부에게 제안한다”며 “MB정권 3년 동안 가장 빠뜨린 부분이 시민사회, 노동, 이런 이슈들로 사회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TF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첫 단계가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의를 실질적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중량감 있는 당 지도부의 전권을 위임받은 TF 구성을 제안 드린다”고 요청했다.

심재철 정책위의장도 “지난번에 한국노총에 가서 이용득 위워장을 만나보니까 전임자 수가 축소된 것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 가지 방안들은 또 없을지 궁리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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