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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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천안함 군 관계자들 군법회의 회부요구

“각종 허위보고,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감사원 천안함 감사 발표를 두고 11일 오전 SBS라디오에 출연해 “군사기밀 운운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아 오히려 감사원 감사가 더 큰 국민적 의혹을 발생시키고 있다”며 “감사만 보더라도 군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소위 발생시간이나, TOD 열상감시장비 등 허위보고, 발생 시간에 대한 허위보고, 심지어 위기 처리 방안을 구성하지 않고도 구성했다고 하는 등 참으로 국민이 생각할 때 군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한심한 군 작태”라고 군을 비난했다.

박지원 대표는 “25명의 장성급을 징계한다고 하지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감사원 감사로 징계 정도로 끝마치는 건 있을 수 없다”며 “군법회의에 회부를 해 군 검찰이 철저한 조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 발표대로라면 모두 명령위반이고 허위보고이기 때문에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군이 초기대응을 잘했다고 한 것을 두고도 “초기대응이 얼마나 엉망인지 나타났는데 왜 국방장관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느냐”며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은 잘해서 훈장을 줘야 하느냐”고 비꼬고 국방부 장관 해임을 주장했다.

단순한 군 내부의 보고 잘못인지 국방장관이나 청와대가 몰랐나라는 의문을 두고 박지원 대표는 “국민을 얕보고 고비고비, 구비구비마다 허위보고를 한 것인데 왜 몰랐겠느냐”며 “대통령께서는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방부 장관 해임하고 군 관계자들 모두 군법회의에 회부해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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