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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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외신, “여당 뜻밖의 패배...대북 강경책 타격”

천안함 발생한 인천에서조차 야당후보 당선 소식 타전

주요 외신들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여당이 뜻밖의 패배를 당했다고 보도했으며, 또 대북 강경정책이 타격을 받게 될 거라 전망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 신문은 천안함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투표 성격을 띤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뜻밖의 패배(surprising setback)’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15년 만에 지방선거 사상 최고의 투표율인 54.5%를 기록했다고 전하면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여당에 승리를 가져다줄 거로 기대했지만 이 사건이 발생한 인천에서조차 야당 후보인 송영길이 예기치 못한 승리를 거뒀다”고 전했다.

이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했던 것보다 낮은 결과였다”는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의 말을 인용하면서 정몽준 당대표와 정정길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임 소식도 전했다.

뉴욕타임즈는 “남한에서의 지방선거는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로 인식된다”면서, “이번 선거 결과가 대북 강경정책에 대한 지지를 결집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노력에 타격을 줬고 4대강 개발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천안함 사건이 친미 성향인 이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켰다”고 평했다. 지방 선거론 15년만의 가장 높은 투표율이었다고 소개하면서 48%의 투표자가 야당을 지지한 반면 40%가 여당을 지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개발과 친미적 정책이 오히려 야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것이라는 여당 내부의 반발과도 싸워 왔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전문가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비타협적인 대북정책, 미국산 쇠고기 수입, 세종시 수정안, 4대강 개발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나타내는 신호로 분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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