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에 ‘투쟁 포기 각서’를 써준 한국노총이 ‘민주진보 및 시민노동 통합정당 출범을 위한 대표자 연석회의’에 참가한 것을 두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야권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이 통합정당 세력 확산을 위해 한국노총의 잘못된 행보를 평가하기 보다는 진보적 노동계로 포장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히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에서 재정 문제로 조합원 자격정지를 당한 전직 위원장의 개인적 참여를 민주노총 일부세력의 참여로 포장한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혁신과통합 공동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연석회의 대표자 회의에서 “민주당 역사에서 한국노총과 시민단체가 통합에 함께 하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혁신적인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세력만으로도 대단히 폭넓은 통합이 이루어졌다”며 “통합의 폭이라는 면에서 보면 아주 성공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연석회의가 야권통합을 추진하는 이유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정권을 교체하자는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인데 얼마 전 한국노총이 합의한 투쟁포기 각서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한국노총 참가, 반MB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 못 담아”

한국노총은 지난 8일 한국노총 파견전임자 임금을 지원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지 않는 다는 전제가 담긴 노조법 협상 관련 합의를 했다. 그러자 한국노총 내부에서 조차 이명박 정부에 미리 ‘투쟁포기 각서’를 써 줬다는 비판이 일었다. 일부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들은 합의문을 폐기하고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자고 이용득 위원장에게 호소했지만 이용득 위원장은 전임자 임금 확보를 위한 협상을 12월 8일까지 해 보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노총 내부에서 조차 이런 이용득 위원장의 행보에 문제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한국노총 산하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금융노조는 이용득 위원장에게 노조법 합의안을 폐기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했다”며 “투쟁포기 각서를 쓴 상태에서 야권통합에 참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먼저 노조법 합의문부터 폐기하고 연석회의에 참가하는 게 맞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애초 민주당 중심의 야권통합에 전혀 관심이 없던 민주노총 쪽에선 야권통합 정당이 한국노총을 끌어들이면서 그나마 있던 ‘반MB’라는 대중의 요구도 담아내지 못했다고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아무리 정치적 포장이 필요해도 18대 국회도 아니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내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한 한국노총을 통합에 끌어들인 것은 야권통합정당이 내세운 민주성과 진보성을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평가했다.

정호희 대변인은 “지금은 반MB가 시대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시적으로 반MB 투쟁 포기각서를 쓴 세력을 세워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은 시대정신과도 전혀 맞지 않다. 완전한 물타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점규 금속노조 전 비정규국장은 “한국노총 지도부의 투쟁포기 각서는 MB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행위”라며 “그런 한국노총이 지분 협상을 하기 위해 참여한 야권 통합정당은 개혁성조차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노동계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연석회의는 한국노총에 공을 들이고 있다. 20일 1차 대표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을 환대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다. 연석회의에서 이용득 위원장 자리는 포토타임부터 공식 회의까지 시종일관 손학규 대표 옆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는 한국노총만의 조직 차원을 넘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 여성, 청년 등 그동안 정치현실에서 소외되고 외면 받아온 1600만 노동자를 대변하는 활동이 될 것”이라며 “한국노총은 내년 총선이전에 당이 외연을 넓혀내고 조직의 확대를 위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 지분협상과 노동부 협상 저울질 가능성도

이날 1차 대표자회의에서 연석회의는 지분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했지만 한국노총은 중앙집행위에서 지분협상의 성과를 전제로 야권통합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6일 한국노총 지도부는 중앙집행위에서 민주당 통합정당 참여 제안 내역 설명을 통해 “손학규 대표의 야권통합정당 참여제안은 한국노총이 야권창당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것”이라며 “지분참여에 따라 한국노총이 지명하는 노동 부문 당대표 또는 최고위원, 당무위원 등 당연직 당직 배분과 당헌 당규 등에 노동대의원 지분배분을 통해 내년 4월 총선에서 지역구 및 비례대표 공천까지 배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 한 바 있다.

이용득 위원장은 손학규 대표의 지분참여 제안을 두고 “정당은 최고위원회에서 모든 당론을 결정한다”며 “지분참여로 들어간다면 노총은 최고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모든 의결기구에 직접 참여해서 당론 만든다는 의미다. 이건 기회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연석회의 실무협상 결과를 보고 공식 의결기구에서 통합정당 참여를 최종 결정한다. 특히 민주당과 조직 통합을 하는 문제라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해야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강하다. 문제는 대의원 대회를 개최할 경우 노조법 투쟁 포기 각서가 도마에 오르면서 대의원 대회 자체가 파행이 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 지도부가 야권통합 협상에 따라 노동부와의 합의 내용과 통합정당의 지분을 놓고 저울질 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야권통합 연석회의에 한국노총 참여는 외연의 확장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한국노총이 통합정당 참여 의결 절차를 명분 삼아 지분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모양새는 더욱 우스워 질 수 있다.

또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전현직 위원장 모임이 연석회의에 참가해 민주노총의 한 세력으로 포장되는 것도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사무금용연맹에선 재정 비리 문제나 의무금 미납 등으로 조합원 자격도 정지된 일부 전직 위원장들이 마치 사무금융연맹을 대변해 야권통합에 참가하는 것처럼 포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전직 연맹의 위원장이 개인 영달을 위해 야권통합에 참가하는 것을 두고 노동계의 조직적인 참여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도를 넘어섰다는 설명이다.

이두헌 사무금융연맹 정치위원장은 “손학규 대표가 정치적 포장과 외곽 세력을 만들기 위해 노동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진보가 아니”라며 “07년부터 이미 민주당으로 넘어가 진보와 연을 끊은 분들이며, 또 다른 노동계 참여라는 한국노총도 한번이라도 진보의 길을 간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도 “17대 총선에서 배일도 전 지하철 노조 위원장이 한나라당으로 가면서 민주노총 출신이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제발 그러지 말라”며 “그분들은 민주노총과 아무 상관도 없으며 도의적으로 맞지도 않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