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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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유럽과의 협력으로 새로운 시대 예고하나

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와 유럽연합(EU) 60개국 정상회담

유럽 식민주의와 미국의 정치적 개입에 억눌렸던 중남미가 유럽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치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33개국과 유럽연합(EU) 27개국은 칠레 산티아고에서 25일부터 진행된 첫 번째 정상회담을 27일 마치고 양 대륙 간 협력과 우호를 다짐했다.

양 대륙은 국가 간 협력을 통한 마약과의 전쟁, 사회적 이익과 환경을 존중하는 경제와 재정 위기 해법 모색을 약속했다. 또한 전쟁과 개입 반대, 평화 촉진, 군비 축소, 새로운 지역 생태적 통합 모델 촉진, 기술 이전과 지식을 포함한 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남미와 유럽의 협력은 지난해 12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설립된 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등 최근 중남미 국가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치적 독립성을 확대하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쿠바가 올해 CELAC 의장직을 이양 받으며 워싱턴이 주도하는 미주 기구(OAS)에 대한 신자유주의 반대 노선이 더욱 강화됐으며 2015년 차기 CELAC 의장국은 에콰도르가 맡을 예정이어서 계속해서 좌파정부가 주도한다. 여전히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와 칠레는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태평양동맹(Pazifik-Allianz)에 참여하고 있지만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애초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을 주도하며 아메리카에서의 사회적 통합과 자본주의 극복을 지지해왔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28일 <융에벨트>에 기고한 중남미 전문 저널리스트 안드레 세에르는, 이제는 소수가 된 “남미 우익 정부와의 대치가 있을지라도 이는 이 지역 국가들이 지난 시기 쟁취해왔던 새로운 자기결정을 의미하는 아메리카 정치 환경에 매우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볼리비아 모랄레스 대통령도 27일 “지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노력의 새로운 단계를 기록했다”며 “미국의 견제로부터 자유롭게 중남미와 카리브해 민중들이 함께 하는 핵심적인 단계”라고 평가했다.

아메리카에서의 정치적 환경 변화에는 중남미와 유럽 사이 경제적 관계 변화가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유럽에 대한 남미와 카리브의 자원 수출은 지난 10년 간 2배 이상 늘었다. 또 중남미 국민총생산은 약 4.5% 증가하며 중남미 경제성장률은 유럽보다 약 2배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렌사 라티나>는 27일 이러한 상황에 대해 “유럽의 갈망은 중남미보다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루과이 호세 페페 무히카 대통령이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우리의 주요 고객은 중국이다”라고 밝힌 것처럼 중국 등 아시아국과의 교역 증대도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안드레 세에르는 남미의 통일을 과잉평가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벌써 무대 뒤에서는 구체적 내용을 둘러싼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남미는 초국적 기업 통제, 이민정책과 기후보호에 대한 협력 정책에 더 관심을 보였으나 유럽은 거의 단호하게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유럽연합이 시장 보호조치 철폐의 테마에 열중했기 때문이다.

안드레 세에르는 그러나 중남미국들은“미국, 유럽연합과 중국 사이 경쟁에서 녹초가 되는데 단지 세계무대에 공동의 등장을 통해 저지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를 그들은 산티아고에서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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