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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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행복한 사회, 시혜적 정책으론 안 된다”

3·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여성의 날 주간 선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105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일 세계 여성의 날까지 1주간을 여성의 날 주간으로 선포했다.

공동기획단은 “준비된 여성대통령이라 외치며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이라며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여성이 행복한 사회는 몇 가지 시혜적인 정책들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반갑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동기획단은 “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이 한 명의 노동자로 행복하게 노동하고 내 몸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 민주노총 노동과세계 변백선 기자]

공동기획단은 최근 여성노동자 1천378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성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그 결과 여성노동자들은 출산 및 육아 관련 지원 대책(39.3%)과 더불어 고용안정(31.4%)을 우선과제로 뽑았다. 저임금 해소(12.9%), 장시간 노동 해결(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공동기획단은 “연령대와 결혼여부, 직종이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대다수 여성들은 여전히 생계와 더불어 육아를 전담하는 것이 재취업의 어려움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또한 고용안정에 대한 기대는 여성노동자 중 70% 가까이가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경우 여성노동자가 사회활동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과제로 고용안정(51.7%)을 꼽은 반면, 정규직의 경우 출산 및 육아 관련 대책을 우선 선호(48.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2.1%)과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25.6%)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여성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50.1%가 ‘매우 기대한다’, ‘약간 기대한다’고 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여성위원회에서는 위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 정책과 관련해 부분적이고 부작용이 따르는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임신출산양육정책은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종합적인 방식의 보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여성 관리자 양성, 시간제 일자리 정책보다 여성의 고용안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동기획단은 기자회견 뒤 ‘내 몸은 나의 것’이란 주제로 광화문 광장에서 ‘광장스피치’ 행사를 열었다. 오는 5일 ‘여성 노동이 아프다’ 주제로 토론회, 7일 105주년 세계 여성의날 기념 3.8여성대회 본대회를 열 계획이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 루저스 광장에서 1만5천 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임금인상, 10시간 노동, 노조 결성의 자유 등을 요구해 대규모 시위를 열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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