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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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박근혜와 인수위에 ‘총력투쟁’ 선포

“박근혜 당선인, 5대 현안 10대 과제 해결 위한 대화 나서야”

민주노총이 노동현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전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오전, 삼청동 인수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5대 긴급현안과 당면 10대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현재 민주노총은 △한진중공업 손배가압류 철회와 해고자 원직복직, 고 최강서 동지 명예회복과 유족 보상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국정조사와 복직 이행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유성기업 노조탄압 중단 △공무원 해고자 복직을 5대 긴급현안으로 정한 상태다.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대화할 의지가 있으며, 인수위는 민주노총이 제시한 5대 현안과 10대 과제에 대해 반드시 답을 해야 한다”며 “만약 인수위가 대화를 거부할 경우, 오는 18일과 19일을 시작으로 총력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용대 한진중공업 조합원은 “박근혜 당선인이 진정 국민 행복을 약속한다면, 노동자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리해고와 비정규직으로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제2의 최강서가 나오지 않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오는 18일, 전 조합원 상경을 통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19일에는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 주최의 범국민시국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1월 말 금속노조 총파업 역시 예정돼 있다.

또한 1월 19일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18대 대통령 취임식인 2월 25일 전까지 2단계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2단계 투쟁은 산하 16개 지역본부와 가맹 16개 산별연맹이 참여하여 보다 더 폭넓고 강도 높은 투쟁이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5대 현안과 10대 과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조직의 명운을 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18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5대 긴급현안요구와 함께, △57개 투쟁사업장 문제해결과 해고자 원직복직, 구속노동자 석방, 사면복권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무원, 건설, 운수노조 설립 신고필증 교부, 교사 공무원 노동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제도와 교섭창구단일화 제도 폐지, 산별교섭권 강과 △공공부문 민영화, 의료 민영화 정책 폐기와 영리병원 중단 등 당면 10대 과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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