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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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진보개혁모임 출범...좌클릭 선언했지만

진보적 가치와 거리 먼 인사들도 참여

8일 오후 민주당 김근태 전 의원 등 이른바 민주당 재야파와 임종석 전 의원 같은 486(40대 80년대 학번 60년대생)인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친노그룹 등이 모인 민주당 ‘진보개혁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진보개혁모임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좌클릭을 통한 진보진영과의 적극적인 연대와 통합을 추진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조직적인 목표를 내세웠다. 모임 참가자는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 등 107명으로 민주당 최대 조직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는 김근태 상임고문,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맡았고 원혜영 의원이 운영위원장을 맡았다. 진보개혁모임은 이인영 최고위원, 최규성 의원 등 ‘민주평화연대(민평연)’ 출신과 원혜영 의원, 유인태 전 의원 등 ‘국민통합추진회의’(통추) 출신, 우상호·임종석 전 의원 등 486 인사, 백원우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친노 인사 등이 주요 세력이다.

진보개혁모임 창립대회 참가자들은 창립선언문을 통해 “6.2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동향은 진보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고 복지정당으로 획기적 전환을 이루라는 것”이라며 “이런 전환을 토대로 야권통합을 폭넓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내고 총선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이어 “우리는 민주당이 진정한 진보개혁 정당으로 확실하게 변화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진보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의 시대적 소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진보개혁모임이 내년 양대 선거 대응기구 이상의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모임이 될지는 미지수다. 진보개혁모임에는 의료민영화 문제, 한미FTA 문제 등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가치와는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야4당은 한미FTA 토론회에서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 단체연합 정책실장이 “제주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세분이 총리를 면담하면서 제주도에 영리병원 허용방안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고 경고한 세 명의 의원 중 한 명인 김재윤 의원은 이날 창립대회 사회를 맡기도 했다.

또 정치자금법과 같은 비리 논란이 있는 인사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공학을 통한 야권 연대 실현만 바라보고 실제 정체성은 전혀 좌클릭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창립대회에 축하연설과 인사말 등을 한 민주당 인사들도 모두 진보의 가치 만들어 가자는 것 보다는 모두 정권교체에 방점을 실었다. 심지어 박지원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진보개혁모임을 또 다른 파벌로 경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창립대회에서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지금 시기는 분명 진보의 시기로 가고 있다. 그만큼 수요가 크다”며 “오늘 이 자리는 집권과 정권교체를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당의 체질과 체제를 바꿔 나가기위한 걸음이다. 내년 정권 교체를 통해, 의회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근본적인 체질의 변화가 구도의 변화까지 이어지고 수반하지 않으면 쉽게 정권교체를 이룩하지 못할 것”이라며 “진보개혁 모임은 당내에서 한 세력을 이루는 것을 넘어 새로운 정치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근태, 문희상, 한명숙 세분의 공동 의장께 부탁드린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확립할 때”라며 “이 모임은 내년 정권 교체를 해서 총체적인 문제를 되살려 내는데 의의가 있지 어떤 개인의 파벌을 보고 정치하는 축소지향적 모임이 되서는 안 된다. 모두 단합해서 내년 총선과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룩하자”고 말했다.

김근태 진보개혁모임 공동대표는 “다시 운동성을 강화하는 출발의 하나로 진보개혁모임을 발족시킨다”고 밝혔다. 문희상 공동대표는 “무엇이 복지고 무엇이 진보고 개혁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의의를 밝혔다.

한명숙 공동대표는 이미경 의원의 대독으로 인사말을 남겼다. 한명숙 대표는 “각자 갈 길을 가다가 중요한때 모이자는 안일한 생각은 총선과 대선의 패배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대선승리의 최종 목표를 통해 민주정부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MB 5년을 다시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어 ”단지 이모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의 단결, 나아가 진보개혁 진영의 단결을 통한 대선 승리와 국민통합의 역사적 과제를 능히 이뤄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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