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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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버스 증차는 버스파업 장기화 유도하는 것”

전북시민사회단체, 버스파업 끝날 때까지 농성 돌입


버스파업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전주시가 대체 투입해 온 전세버스를 26일부터 증차하겠다고 밝혀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19개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는 오늘 11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시가 전세버스를 증차하는 것은 사업주를 편들어 파업을 장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세버스 증차는 미봉책에 불과하고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버스사업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덧붙여 전주시가 미봉책 남발을 중단하고 사측이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도록 강제하는 노력을 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기자회견 내용이 담긴 항의서한을 시장에게 전달하려 하였으나 경찰들이 이를 막아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길을 막는 이유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이에 답변을 하지 않고 입구를 봉쇄해 회원들은 “시민이 시청 건물에 들어가겠다는 것을 막은 것이고 서한을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며 돌아섰다.

  평소에도 굳게 닫아놓는 시청 정문

시청의 모든 문이 닫히는 바람에 민원을 보러온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시청광장에서 버스노동자들의 농성이 시작된 후로 시청은 아예 정문을 닫아놓고 민원인들이 쪽문으로만 통행을 하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이날 경찰들이 시민사회단체의 항의서한 전달을 막기 위해 하나 남은 쪽문 마저 막아버린 것이다. 한 시민은 발길을 돌리며 “시청이 이게 뭐하는 짓이냐. 사람을 오가게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기도 했다.


  항의서한 전달을 경찰이 막아섰다.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못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긴급히 대책회의를 갖고 오늘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시청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려 하므로 농성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며 버스 파업이 끝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버스파업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당국과 사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날 오후 3시에 노사공동교섭이 예정되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기사제휴=참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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