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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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7월 재보선도 야당연합으로 나간다

민주노동당...강원도 인제, 화천 등 출마 준비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7월28일 8곳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야권연대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진보신당과는 각각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강기갑 대표는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7.28 보궐선거도 당연히 야당연합으로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번에 국민들께서 야권 단일화라는 옥동자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야당도 정신을 차리는 구나 힘을 모으는 구나 그래서 힘을 실어 주셨다”고 강조하며 야권연대를 보궐선거에도 지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7.28 재보선도 야권연대로...인제, 화천 후보출마 준비

보궐선거 후보와 관련해서는 후보 출마는 당의 역량이나 사정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민주당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며 “강원도 인제, 화천 쪽에서 활발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진보진영통합에 대해서 강 대표는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각각 새로운 대표체제가 들어선 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강 대표는 “진보신당과는 6.2 지방선거가 끝나면 바로 절차에 들어간다고 합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곧바로 선거 결과에 대한 각 당의 평가와 정리가 되면 곧바로 진행해야 된다”고 밝혔다.

그 방식에서는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각각 당직선거가 있어 당직선거 이후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저희들도 지도부가 새롭게 재편되고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이런 정책 정당 당원들이 결의한 사항들을 새 지도부에 의해서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3개 광역시도(인천, 강원, 경남)와 2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구성 중

민주당과의 정책공조에 대해서 강 대표는 “공동정부구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각 정당의 작은 차이를 넘어서 보다 더 진보적이고 내용적 가치를 상생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며 “민주노동당 욕심대로라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합의를 해 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2014년 광역시 기초의회 폐회를 합의한 문제에 대해서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뿌리인 기초의회를 전체 국민적 공론화나 충분한 토론 없이 급조해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나 과정상에도 문제가 있다”며 “주민 생활에 필요한 조례 제정 예산 감시 등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기초의회인데 저희들로서는 정책 공조, 지방 공동 정부하는 데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공동정부에 대해서 강 대표는 ”특정 정당의 중심으로 지방 행정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 단체들, 다른 정당까지 결국 그렇게 되면 주민들 지역민과 소통하는 그런 공동 정부가 꾸려지게 되지 않겠나“하는 전망을 했다.

또 “광역 지자체로는 인천, 강원, 경남 세 곳에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초지자체에서는 서울이 7곳 경기 10곳 인천 8곳 울산 북구, 김해 등 27곳이 지방 공동정부가 꾸려지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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