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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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85% 조합원 파업찬성 결의

오는 9일부터 경고파업 강행 예정

금속노조는 조합원 83%의 파업찬성 결의로 오는 9일과 11일에 예정돼 있었던 경고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그리고 이달 1일부터 4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 35,585명을 대상으로 201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파업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83%인 29,600명이 파업 찬성에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경고파업이 9일과 11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지난달 25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에서 오는 9일과 11일에 경고성 파업을 시작으로 총파업 규모를 늘려가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금속노조는 올해 △노조활동보장 △기본급인상 △사내하도급제한 △노동시간상한제도입 △최저임금인상 등을 사용자 측에 요구안으로 제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 3월 25일 중앙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펼쳐왔다.

금속노조에서는 “사용자들은 노조의 파업개시 예고일을 많이 남겨두고 파업투쟁계획을 밝혔음에도 성실교섭과 노조요구안 수용이라는 결단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지어 정부는 지자체 선거가 끝난 지난 3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을 발표해 노사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이에 노조는 9일 예고했던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노조활동 보장 등이 담긴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8일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요구를 비롯해 경고파업 규모와 앞으로의 투쟁계획 등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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