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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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


대한민국 부산 영도. 한진중공업 조선소 85호 크레인.

그 위에는 한 여성 노동자가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저항해
목숨을 걸고 올라가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측은 주요기간산업이라고 스스로 강조하는 산업을
오직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한동안 수주실적이 전혀 없는 무능한 상태를 조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무능한 경영자로서 책임을 지려고 하기는커녕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단체협약을 어기면서 정리해고를 강행하였지요.

이에 저항해 85호 크레인에 올라간 김진숙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북돋고 사측의 불법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헌법을 유린하는 차벽으로 이들을 막고, 최루가스를 겨냥분사하고 폭행하였습니다.
이 정권과 사측은 위헌판결이 난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모른 척하며
국민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워 막무가내로 막아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노동자들이, 시민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 두려운 저들은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일까요?
위임받은 자로서 역할을 할 능력이 안 된다면 위임권한을 반납하고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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