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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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쌍용차 국조 요구 국회 농성 마무리

심상정, “24일 임시국회 무산, 새누리당 반대가 걸림돌”

새누리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반대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24일로 잠정 합의한 1월 임시국회가 결국 열리지 못하자, 진보정의당이 쌍용차 국정조사 국회 농성을 잠정 마무리하고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단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 앞(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시국회 무산은 전적으로 새누리당과 이한구 원내대표의 책임”이라며 “쌍용차 국정조사가 제외된 임시국회가 열리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냈지만, 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게 만든 새누리당은 국민의 비난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원단은 “진정한 쌍용차 정상화의 핵심은 정리해고자 159명의 전원 복직”이라며 “쌍용차에 대한 책임 있는 신규투자가 이뤄지고 신기술 개발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일 역시 여야 정치권 모두가 해야 할 책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노동자살리기특위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임시국회에 쌍용차 국정조사가 걸림돌이 됐다고 발표했는데, 말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며 “여야가 약속했던 국정조사 실시를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반대가 걸림돌이 돼서 오늘 임시국회가 무산됐다”고 반박했다.

심 의원은 “이제는 황우여 당 대표가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며 “황우여 대표가 12월 31일 국민들에게 당을 대표해서 책임 있게 약속한 바가 있다. 황우여 대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원석 원내수석대표는 “1월 26일 전국에서 희망버스를 다시 한 번 조직해 울산 현대차와 평택 쌍용차, 그리고 부산 한진중공업에 다시 한 번 찾아간다”며 “진보정의당은 의원단과 당 전체가 희망버스에 동참해 평택 쌍용차 고공농성장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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