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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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민영화 저지 위해 ‘만 리’ 걷는다

한국가스공사지부 4,066km가스 배관망 따라 '희망뚜벅이'

116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 산업 공공성 사수와 가스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국을 돌며 “가스 배관망 따라 만리(4,066KM)- 희망 뚜벅이”를 진행 중이다. 7일 순천을 출발해 2개조로 전국을 행진하는 희망뚜벅이는, 24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21일과 22일에는 경기지역의 오산과 남사, 용인을 거쳐 여주까지 이동한다.

[출처: 한국가스공사지부]

희망뚜벅이는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배관망을 따라 4,066km를 걸어가면서 김한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행동이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법안심사소위에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8월 26일 당‧정협의에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핵심법안으로 결정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이 법안의 본질은 국민에게 가스요금 폭탄을 안기고, 재벌에게 특혜를 보장하는 가스산업 민영화 법안”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고 가스산업이 민영화되면 산업용 요금은 큰 차이가 없지만 가정용 요금은 2배 이상 오른다는 것이 해외 사례로 증명된 바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미 민영화 된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가격에 천연가스를 수입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용 요금은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민간이 천연가스 시장을 지배하는 각 국 사례를 비교해보면, 산업용에 비해 가정용이 가격이 2배정도 비쌌다.

한국가스공사지부 관계자는 “민영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간다. 11월 27일 정기국회에서 가스민영화 법안이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뚜벅이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가스민영화 반대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희망뚜벅이는 10월 24일 해단식을 진행한다. 이후 노조는 11월부터 ‘가스민영화반대 공동행동의 날’을 매주 수요일 진행하며 향후 국회일정에 맞춰 투쟁수위를 높여 갈 계획이다.
덧붙이는 말

백일자 기자는 뉴스셀 기자이며, 이 기사는 뉴스셀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작성한 글에 대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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