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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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소위, 합의도출 어려울 듯...입법 어려우면 권고안 제시 검토

11-14일 근로시간단축·노정(노사)관계 개선·통상임금 집중협상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대표자들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현안을 두고 집중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채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소위는 7일 오전 7시 30분 국회에서 대표자회의를 열고,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근로시간 단축, 오후 2시에 노사(노정)관계 개선, 10일 오전 10시에 통상임금 의제에 관해 공청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소위는 공청회에 민주노총도 참고인 자격으로 부르기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공청회가 끝난 후 14일까지 각 의제를 놓고 집중협상을 벌여 소위가 만료되는 15일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 활동결과와 입법화가 필요한 의제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또 입법화가 어렵게 되거나 논의가 더 필요한 의제는 실속 있는 권고안을 제시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위 여야 의원 4인 사이에서 입법화가 시급한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지면 전체회의 이후 법안소위에서 검토에 들어가게 된다.

소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진행한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문제는 구체적 내용보다는 어느 사안을 패키지로 입법화할 것이냐가 쟁점이다. 통상임금 입법화 여부는 노동부 지침이 나오면서 한국노총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입법화 형태보다는 입법화 시기를 놓고 노사정위원회에서 더 논의를 할지 여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훈 의원은 “노사정 의견차가 커 논의가 형식적으로 흐를 거라 우려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다”며 “공청회에선 실무지원단이 단일한 한 가지 안이나 노동계나 경영계 안을 나열하기 보다는, ‘여태까지 논의한 결과를 합리적으로 좁혀본다면 이런 안과 이런 안이 좁혀진 안으로 검토될 수 있겠다’는 식으로 발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공청회 참가여부를 두고 7일 오후 상집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내부에서 공청회 참여에 관한 문제제기도 있고 해서 참가 여부가 어떻게 결정 날지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이날 대표자회의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 홍영표 새정치연합 의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 박용만 대한상의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직무대행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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