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3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보수화를 넘어 획일화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여성이 배제되고 서울대 법대 출신이 편중된 점 그리고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사가 부재하다는 점이 주요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5일 SBS라디오 “김소원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와 같은 비판 여론의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번 대법관 후보추천 결과를 두고 “기본적으로는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는 대법관 구성이 상당히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들을 계속해 왔고, 언론들 역시 그런 주장해왔다”며 이번에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이들은 “거의 획일적인 출신이라든지 이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이 보수화를 넘어서 획일화까지 되는 것 아니냐하는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먼저 주요 문제로 여성이 배제된 사실을 꼽고 “그 동안 여성 대법관이 2명이 있었던 것조차도, 인구학적으로 봤을 때... 너무 적은 숫자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어 왔다”며 “이게 6년 만에 없는 식으로 가는 것이라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에 편중된 문제도 지적됐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가 아닌 분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9명이나 서울대 법대 출신이고요. 그래서 이게 특정 대학 출신이 너무나 많이 편중돼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역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자 재구성 문제에 대해 박 변호사는 “추천위야 얼마든지 재구성 할 수 있고요. 그 비용을 생각해서 지금 추천된 후보대로 그대로 가자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너무 소탐대실한 이야기가 될 수 있”다며 “한번 잘못 뽑으면 6년 동안 고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재추천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주민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법관에 대해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 사회적 소수자에 보호에 충실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이야말로, 국민하고 사회적 소수자에게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엘리트주의, 지나치게 법관중심의 후보자 추천은 여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법관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3명의 후보자 중 4명을 대법원장이 뽑아 제청하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현재 대법관 4명의 임기는 7월 10일에 끝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