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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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통합진보당 폭력사태 용납 안 돼...후속조치 논의”

민주노총, 14일 산별대표자회의, 17일 중앙집행위원회 개최...대응책 마련

지난 12일 발생한 통합진보당 중앙위의 폭력사태를 두고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비상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통합진보당 측에 쇄신안을 요구했지만 당권파들이 이 같은 요구를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셈이 돼 민주노총의 후속 대응이 주목된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물리적 폭력사태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행위로, 민주노총은 이를 용납할 수 없다”며 “특히 의장단 폭행은 진보정당 여부를 떠나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 2월 23일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공동대표로 선임했다. 조준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이정희·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등과 함께 대표직 수락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권 심판과 4월 총선, 12월 대선 승리라는 역사적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2개월 반 만에 조준호 대표는 당권파 당원들에게 피습을 당했다.(사진 맨 왼쪽 부터 이혜선 운영위원, 유시민 대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 조준호 대표, 이정희 전 대표, 정희성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영희 민주노총 정치위원장)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11일,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쇄신안이 당권파의 실력행사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 중집에서 밤을 새워가며 입장을 마련했지만, 입장이 반영되기는커녕 폭력사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민주노총은 이후 산별대표자회의와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이번 폭력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14일 오전 8시, 긴급 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 이번 통합진보당 폭력 사태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노총 내부에도 당권파 측 인사들이 포진해 있고, 지난 중앙집행위원회 등 의결기구에서 당권파과 비당권파 측의 격론이 벌어진 만큼, 민주노총 내부 혼란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영훈 위원장은 “이견 차이로 인한 민주노총 내부 혼란 수습 역시 산별대표자 회의 등에서 의견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약 9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공동 대표단 및 경쟁부문 비례후보 총사퇴, 당직자 보직사퇴 등을 요구할 것과, 민주노총 소속 경쟁부문 비례후보 3인(나순자, 이영희, 윤갑인재)의 사퇴를 공식 확인 △통합진보당이 마지막 기대를 저버릴 경우, 진보정당으로서의 지지철회를 포함한 당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립해 나갈 것 등을 포함하는 ‘현 통합진보당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최종 의결한 바 있다.

  지난 3월 6일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총과 통합진보당이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 협약식에는 지난 통합진보당 중앙위에서 습격을 당한 조준호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왼쪽 네 번째)와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왼쪽 여섯 번째)이 참가했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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