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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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온한 토크쇼”

[2010지역운동포럼](4) 교육, 제대로 불온하게 솔까말!

누구에게나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 학생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 ‘아직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 뿐인 현실. 입시만을 위한 공부에 0교시, 강제야자, 학원 뺑뺑이까지 학생들은 쉴 틈이 없다. 지금도 수많은 학생들이 성적을 비관하여 자살했다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교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 규정에 어긋난 데는 없나’ 자신을 검열하며, 양말색깔, 가방색깔까지 신경 써야 할 지경이다.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명제는 사라진 지 오래다.

교사들은 힘이 든다. 잡무처리, 서류정리하기도 힘든데, 관리자들은 하루종일 교사들을 쪼아대는 통에 교사들은 운영회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의견을 내는 것이 어렵다. 밤에는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감독하느라 교사도 피곤해 쓰러질 지경이지만, 그나마 매일 아침마다 교문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교사로서 권위 같은 것을 챙기는 데 한 몫을 한다고 느낀다. 하지만 때때로 자신이 하려던 것은 이런 일이 아닌데라는 회의감이 밀려온다. 그렇다고 ‘학생인권’ 운운하자니 혼란스러워질 학교가 걱정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여전히 쳇바퀴 속을 돌고 있다.

  2009년 지역운동포럼 in 수원의 모습

수원지역 ‘청소년운동’의 등장에서 ‘불온한 토크쇼’까지

“권력, 위계질서, 폭력과 배제, 차별 등 온갖 사회적 문제가 집약되어 있는 학교. 이러한 학교의 문제를 우리의 경험과 현실을 통해 드러내고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통해 학교의 변화 혹은 대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함.” 바로 요것이 ‘교육의제-학교와 민주주의에 대한 불온한 토크쇼’를 준비하는 취지 되시겠다. ‘불온한 토크쇼’를 좀 더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불온한 토크쇼’를 준비하게 된 오랜 배경-근본적 토대(?)가 된 요소들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두둥.

한국이란 사회에서 ‘소수자/당사자 운동’은 제 목소리에 힘을 싣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그것은 ‘청소년운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딱 일년 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청소년인권단체에 ‘수원지역모임(수원지부)’가 만들어졌는데, 처음 모임을 시작하면서 여기 모인 이 청소년들은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수원지부는 이 전에도 몇 차례 ‘망한’ 적이 있었고, 지역에서 청소년운동을 한다는 것은 만만한 작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행히도 수원지부는 지금까지는 북적북적하게 잘 유지되어오고 있다. ㅋㅋ

하지만 지역운동은 청소년운동, 청소년활동가들을 잘 모른다. 청소년운동도 지역에서 다른 활동가들이 무슨 운동을 하는 지 잘 모른다. 그리고 교사는 학생을 모른다. 학생은 교사를 모른다. 그러니 점점 신뢰할 수 없어진다. 그러니 교사운동과 청소년운동이 만난 적도 없으면서 벽만 높아져간다. 돌아보면, 우리의 현실은 맨 첫 문단과 같다. 학생의 현실, 교사의 현실, 학교의 현실이 이러하다. 하지만 지역에서 이런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볼 시간, 소통의 장, 공간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 - 제대로 불온하게!

그래서 솔직히 까놓고 말해야 할, 교사와 학생과 지역이 만나야 할, ‘학교와 학교의 민주주의’에 대해 ‘불온한 토크’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역운동포럼in수원>을 통해, ‘교육의제’를 통해, 청소년운동과 교사운동을 만나게 하고 싶었고, 그냥 교사와 학생이 같은 공간에서 제대로 된 이야기, 토론을 나눌 수 있었으면 싶었다.

이 ‘불온한 토크쇼’는 <지역운동포럼in수원>일정 중 마지막 날인 일요일(11월28일), 낮2시, 아주대성호관에서 진행한다. ‘체벌’, ‘입시/성적’, ‘민주주의’를 주요 키워드로 두고,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질문에 자유롭게 수다를 떨면서 이야기의 덩치를 키워나가는 형식이고, 마무리로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나무도 심는다.ㅋㅋ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운동을 해야할 지, 뭐 이런 주제로 진지하고 깊은 토론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어쨌거나 학교는 우리가 바꿔나갈 이 사회, 이 세상의 축소판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지 않나. 학교를 제대로 까고, 제대로 바꿀 수 있어야 지역운동에도 뭔가 새 바람이 불 수 있을 것만 같다. 어쩌면 학교에서 ‘민주주의’를 이야기한다는 것만으로도, 학생과 교사가 만나 ‘학교’에 대해 한바탕 수다를 떤다는 것만으로도 이 토크쇼는 충분히 ‘불온하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러한 ‘불온함’이 좀 더 필요하다. 그 ‘불온함’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그러니 여기, 오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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