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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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비정규직 해결 없는 복지는 위선”

노동계 왼쪽 입장 발제자로 비정규직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비정규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복지는 위선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23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비정규직 문제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됩니다’라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엔 노동 문제에 대해 왼쪽 입장을 가진 장귀연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가 주발제를 맡았다. 또 이정호 민주노총 미조직 비정규 실장도 토론자로 초청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인터넷에 들어가면 저주와 욕설이 난무하는데 이래선 행복한 사회가 될 수 없고, 분열과 갈등 비용으로 국가경쟁력이 저하된다”며 “이런 사회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가장 급한 것은 양극화 해소”라고 밝혔다.

또 “양극화는 가장 시급한 사회통합의 과제다. 한나라당이 중산층을 키우고 서민복지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때 그게 사회통합”이라며 “지금 복지 논쟁은 총론에 불과하다. 각론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비정규직 문제다. 비정규직 문제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위선이고 한가한 얘기”라고 강조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생활하는 청년들이 무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는가.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를 저주하고 욕설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며 “한나라당이 서민의 정당이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려면 비정규직 문제를 앞장서서 모색하고 해결할 때 부자정당의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두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이 한나라당의 고용과 일자리 정책의 기본인식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정두언 의원은 토론회 도중 정규직 양보론에 개인적으로 동의 한다고 밝혀 재계의 기존 입장을 벗어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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