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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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를 위한 G20, 좌시하지 않겠다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 워크샾 열려... 대응기조 마련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30여 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가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준비위원회)’를 출범하고, G20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했다.


그동안 세계경제 위기의 해결을 위해 구성된 G20 정상회의는, 정작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문제 해결을 개도국과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11일에서 12일간 한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이 자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준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G20 정상회의를 빌미로 G20경호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주노동자와 노점상을 강압적으로 단속하는 등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또한 노동권을 탄압하고 자본시장통합법을 제정하는 등 금융규제완화를 밀어붙이면서 G20에서 합의된 ‘국제노동기준 준수’와 ‘금융규제 강화’라는 기본 방향마저 어기면서 역주행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준비위원회 출범 이유에 대해 “G20과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고, 노동, 민중, 시민사회진영의 대안적인 목소리와 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9일 오후 1시 30분, 민주노총에서 공동 워크숍을 개최하고, G20에 대응하는 의제와 입장 조율 및 대응기조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G20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화 사업과 각 단체들의 대안적 입장 조율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일자리, 노동기본권, 금융통제 등 G20과 관련한 의제들을 비롯해, G20 정상회의 비판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준비위원회는 이후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공동행동주간’을 설정하여, 대중 집회와 행진, 주요 의제에 관한 토론회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또한 9월과 10월에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와 장관회의에 대응하고, 대안적 목소리를 알려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인권 탄압에도 문제제기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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