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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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대우자판 전 대표이사 구속

인천지검 수사결과 발표... 노동자 자르고 불법으로 100억원 축적

정리해고 당해 생계가 파탄난 노동자의 뒤에는 불법적으로 1백억원의 이득을 챙긴 경영진이 있었다.

인천지방검찰청이 3월7일 대우자동차판매(아래 대우자판) 전 공동대표인 박상설, 이동호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인천지검은 두 전 공동대표가 대우자판 보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차액을 빼돌리고, 각종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같은 범죄로 축적한 이익이 약 1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 인천지부 대우자판지회는 지난 2011년 9월1일 인천지검에 전 대표이사였던 이동호와 박상설을 배임과 횡령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월2일 박상설을 구속하고, 이동호에 대해서는 2월19일 구속한 뒤 수사를 진행해왔다.

  인천지검은 박상설, 이동호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두 전 공동대표가 대우자판 보유자산을 헐값에 매각해 차액을 빼돌리고, 각종 자금을 횡령하는 등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같은 범죄로 축적한 이익이 약 1백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 대우차판매 본사 앞에서 대우차판매지회와 노조 조합원들이 경영진을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출처: 금속노조 자료사진]

검찰이 밝힌 피의사실에 따르면 박상설 전 대표이사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부동산을 헐값 매각 후 재매각해 막대한 이득을 취해왔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이사가 사촌동생과 사촌동생의 친구를 내세워 법인을 설립하고 최소 90억원에 달하는 대전센터를 50억원에 매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후 6개월만에 89억원에 재매각해 39억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또 다른 법인회사를 설립해 법인 소유 골프장 회원권을 매각하고 회계서류를 조작해 약 30억 원을 매각, 은닉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동호 전 대표이사도 당시 비서였던 여성노동자를 성희롱 한 뒤 합의금 3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지급한 피의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0년 4월 조세환급금 6억 6천만원 등을 회계처리 없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회계조작으로 23억원을 유용하고 친인척을 허위로 계열사 임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해 2억2천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밝혔다. 또한 이 전 대표이사는 부실회사인 대창기업을 인수해 대우자판 계열사로 편입시킨 뒤 해당 회사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전권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회는 검찰이 밝힌 피의사실 외에도 전 경영진이 건설부문에 무분별한 투자를 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직원 명의로 불법적 신용대출을 받아 개인 빚을 갚기 위해 사용했다는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에서 밝힌 사실은 결국 경영진이 배임, 횡령 등으로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했다는 것을 증명한다. 경영진은 불법적으로 개인 이득을 늘리는 한편 2011년 1월31일 노동자 26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해 길거리로 내몰았다. 현재까지 160여 명의 노동자들이 부평 본사 농성 등을 이어가며 원직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상설, 이동호 전 대표이사는 상습적인 임금체불로 인해 2012년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다.

노조는 “이번 인천지검 수사로 인해 임금체불과 정리해고 남발 등을 넘어 배임과 횡령이라는 가장 부도덕한 불법행위까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현재 드러난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므로 이동호, 박상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휴=금속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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