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의당 부설 진보정의연구소(소장 조현연)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찾기 - 노동 정치 재건을 위한 모색’을 주제로 진행한 ‘3차 집담회’에서, 김형탁 진보정의연구소 공동부소장은 노동의 측면에서 진보 정치의 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노동을 기반으로 한 진보 정치의 재건 방안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형탁 부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기존 민주노동당의 사회연대전략 실패요인을 살폈다. 김형탁 부소장은 “현상적으로 노동운동의 위기는 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지만,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분명히 한 민주당 정권과의 사회적 합의는 정리해고와 파견법 등 일방적 양보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러한 유사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험은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형성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다.
이때의 경험이 이후 민주노총 일각에서 제기한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거부에서도 분명하게 보인다는 것이다.
김형탁 부소장은 “사회연대전략은 2007년 1월 민주노동당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금 가입을 위해 일정한 부분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제시되었다”며 “그걸 계기로 연대전략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었지만 그 계획은 투쟁회피론, 노동자계급 분열론 등의 비판 속에 사장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후 진보신당과 민주노총에서도 그 주장이 제시되었으나 결국 실천 방도에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형탁 부소장은 이어 “80년대 변혁운동의 사상 또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시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했다”며 “노동운동 전반이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있었고 노동운동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파트너 없이 스스로 힘으로 복지를 쟁취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투쟁의 대상은 개별 자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작된 것이 산별노조건설과 노동자 정치세력화 운동이었지만, 둘 다 실질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소장은 “한국 노동운동의 위기는 정규직, 조직 노동자 중심의 운동이 지속되어 온 데서 발생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노동정치 체제, 불완전한 정당 체제가 배태한 것”이라며 “노동운동의 자체 혁신 노력과 아울러 노동정치 체제를 제대로 만들어내는 것이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모두에게 있어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의 전략은 노동 분할 지배를 막는 사회적 합의 형성”
 |
그는 “현재의 노동 체제는 자본의 노동 분할 전략에 의해 만들어져,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노동 체제를 합의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구별하고 어느 한쪽을 손들어주는 식의 해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진보정의당의 전략은 그 분할 지배를 막는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김형탁 부소장은 사회적 합의 형성이 쉽지 않다고 보고 당의 노동전략이 현재는 비정규, 불완전 노동에 대한 전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부소장은 “비정규, 불완전 노동에 대한 접근 방식은 철폐라는 당위적 요구에 집착하여 많은 정책적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음에도, 의회주의적, 개량주의적이라는 비판에 적극적 대안을 찾기 노력이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철폐 투쟁을 통한 투쟁 주체 형성이라는 과제와 입법 대안 마련 및 여론 형성의 과제를 효과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형탁 부소장은 이어 노동정치의 방향은 정당정치와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소장은 “진보정당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노동정치가 정당 정치를 외면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정치와 정당정치는 결합되어야 한다. 정당 정치가 배제된 노동정치가 구체적으로 정당정치의 영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이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정부 차원의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고 중앙 차원에서의 중장기 정책적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을 미룰 수 없다”며 “노동정치 체제를 형성한다는 관점에서 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러한 체제의 형성을 위해 당과 노동조합이 협약을 맺어야 한다”며 “우선 중장기 정책 협약을 맺고, 당과 노총의 당사자 간 협약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실행위원회가 별도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과 노동조합간의 협약뿐만 아니라 사회연대전략을 적극적으로 재추진해야 한다”며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연대, 생활임금의 쟁취를 위한 임금 연대, 사회 복지의 확대를 위한 복지 연대 등 노동의 분할을 극복하기 위해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이 나설 수 있도록 추동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현, “자본에 타협 강요할 힘없는 사회적 합의주의는 희망사항”
반면 토론자로 나온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은 “1기 진보정치의 좌절의 핵심이 사민주의 노선이나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을 제대로 뿌리박지 못하고 낡은 전통주의 노선 때문인지는 매우 의문”이라며 “사민주의 노선이나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이 자리 잡지 못해서가 아니라 갑자기 10석의 의석을 갖게 된 진보정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치를 펴나갈 것인지, 집권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지 못하고 내부의 분열과 정파다툼으로 자멸하였다는 점에 그 핵심적 원인이 있다”고 반박했다.
김태현 원장은 “사회적 합의주의는 서구 사민당 중에서도 스웨덴 등 노조와 사민당의 힘이 강력한 북구에서 자본에 타협을 강요하여 이루어진 제도적 틀”이라며 “이것을 그대로 이식할 수도 없는 조건에서 시민정당적 지향을 아울러 지니고 있는 진보정의당이 과연 노동정치 재건에 무엇을 내걸 것인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합의주의 이전에 당과 노조의 강력한 연대관계가 100년 이상 주어진 스웨덴식 노동정치의 핵심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순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자본에 타협을 강요할 힘을 어떻게 형성하고 발전시킬 것인지의 비전도 전망도 없이 사회적 합의주의 운운은 희망사항에 불과하지 정당의 노선으로 자리잡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기존 사회연대전략을 두고도 “기존의 노동자 연금을 깍아 저임금 노동자에게 연대하자는 특수한 방안을 과연 사회연대전략이라고 포장하는 것이 맞는지, 또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사회연대전략을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도 접근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사회연대를 추진하려는 목적의식적이고 전략적 접근없이 하나의 특수 정책을 사회연대전략이라고 포장한데서부터 진보정치의 무능과 무기력을 더욱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진보정당 난립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정파정당이 아닌 대중적 근거를 갖는 강력한 진보정당의 통합이나 재편 없이 여러 좋은 논의들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며 “각 진보정당이 자신의 노선과 방향, 노동중심성에 대한 입장의 표명, 진보정치대통합에 대한 방향 정립 없이는 당, 노조의 관계를 복원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진보정의당은 우선 자유주의 국민참여당계와 기존의 진보정당 흐름 간에 분명한 통합된 하나의 입장을 정립하고 노동중심 진보정당에 대한 경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과제가 정립된 이후 노동조합과 민중의 집이든, 지역협약이든 공동의 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진행되어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원장외에 박창완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 조성주 경제민주화2030연대 공동대표,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대학 학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