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쌍용차 국정조사 관련 공방이 다시 다람쥐 쳇바퀴처럼 맴돌았다.
포문은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이 열었다. 주영순 의원은 “지난달 환노위 회의 이후 여야협의체가 구성돼 활동이 예정된 만큼 정치권이 발전적이고 실질적으로 쌍용차 정상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여전히 일각에서는 경영정상화와 관계없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쌍용차는 물론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최근 국정조사 논란을 이유로 마힌드라가 투자를 미루고 해외 러시아 바이어가 자동차 가격협상에서 큰 소리를 치는 일이 발생했다. (국정조사 논란으로) 누가 피해를 보는지 판단해야 한다”며 “내일 마힌드라의 고엔카 사장이 귀국할 예정이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고엔카 사장을 만나 정부와 정치권이 도울 방법이 없는지 긴밀히 협력해 보라”고 제안했다.
반면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모두 비난했다.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국정조사는 그 자체보다 3년 6개월간 시급한 현안이었던 쌍용차 문제 해결이 어두워진 게 핵심”이라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대선 전에 노동자 표 구애를 위해 앞 다퉈 약속한 국정조사를 선거 후 헌신짝처럼 버릴 일이 아니라 국정조사가 필요 없도록 문제해결에 나섰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정조사 문제의 핵심은 여야 정치권이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에 대해 국민에게 자기 입으로 한 약속을 선거 후에 헌신짝 버렸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정치에 대한 바람은 약속을 지키고 힘없는 약자를 배려하라는 건데 그 상징이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라고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심 의원이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난하자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마치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짜고 국정조사를 포기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민주당은 여전히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거부하고 있다. 쌍용차 문제 해결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쌍용차 문제 원인규명, 재발방지 대책, 회사정상화 대책, 2차 먹튀 방지를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대선이 끝났다고 단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국정조사를 통해 회사정상화와 2차 먹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도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새누리당의 여야협의체에 대한 태도를 비난했다. 홍영표 의원은 “정부출범을 앞두고 정부조직 개편 등 여러 현안을 여야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국정조사를 일단 보류하고 여야 간 협의체를 만들어 실마리를 풀어보자는 취지로 여야 협의체를 만들게 됐다”며 “그런데 새누리당이 여야 협의체 위원 세 분을 선임했지만 두 분은 ‘정치권이 쌍용차 문제에 관여해선 안 된다’고 하는 분들이다. 협의체를 만드는 시늉이라도 해야겠다며 사실상 협의체를 무력화 시키려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홍 의원은 “아직 한 번도 협의체 위원이 모여 회의를 연 적이 없지만, 새누리당은 정말 뻔뻔하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일단 협의체를 하겠지만, 국정조사가 언젠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2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쌍용차 협의체 문제는 지적된 바 있다.
쌍용차 협의체 협상을 주도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협의체 선임결과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2월 국회를 개원하면서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도 “어렵고 모처럼 만에 쌍용차 이해관계자들이 테이블에 마주앉아 갈등을 해소할 기회가 생긴 것이므로 민주당은 운영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