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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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일회용품이 아니다"...인권단체 기륭문제 해결 촉구

기륭 사태 해결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 열려

목숨을 건 세 번째 단식농성 10일차, 기륭의 사기적 부지 개발을 막고자 포크레인 위에 오른 지 8일차, 기륭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각계 릴레이 기자회견이 열렸다.


22일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은 기륭 노동자들과 함께 ‘인권을 살해하는 파견노동, 간접고용 철폐’를 외쳤다.

명숙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40년 전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이후 사회권규약 등을 통해 최소한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이러한 합의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규탄하고, “사람이 일회용품이 아님을, 노동자도 사람이라는 그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의 싸움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며 이번 릴레이 기자회견의 취지를 밝혔다.

김소연 기륭 분회 분회장은 “기륭 문제 해결 없이 공사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고용전략 2020만 보더라도 기륭 사태가 해결이 되지 않는데는 최동열 뒤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버티고 있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포크레인 위에서 점거 농성 중인 송경동 시인은 “파견제는 합법적인 살인이며 명백한 인권침해”임을 강조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상징인 포크레인이 기륭 노동자들이 보낸 6년의 한 서린 마음을 파헤치지 못하도록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기륭 투쟁이 단지 기륭 자본과의 싸움을 넘어, 정부가 강하게 추진 중인 파견노동, 간접고용 확대라는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기에 이를 촉구하고 사회적 책임을 묻는 릴레이 기자회견이 향후에도 이어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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