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인권오름]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꿩 흉내 내는 닭들 세상


지난 1월 10일 콜트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파기환송심 고등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박영호 씨가 사장으로 있던 한 몸의 두 회사였던 콜트와 콜텍 가운데 콜트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판결이 났지만 즉시 다시 해고를 하였고, 콜텍기타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영상 위기가 있었는지를 다시 확인하라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때 법원은 직접 회계감정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는 "경영상의 위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기각한다'는 말 한마디로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햇수로 8년을 싸워온 노동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 내쳤습니다.


자기 대가리를 거름더미에 파묻고 진실을 외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넘쳐나는 닭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말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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