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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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어부지리가 아닌, 우리 끼리 윈윈

안녕하세요…
남북간의 현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에 이 글을 올립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재난을 당할것은 한민족이요,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부세력입니다.
저는 한반도 분단의 근 7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세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통일의 기회들이 가로막혀 왔나요!
원래 지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한 민족을 분열시켜 놓고 서로 싸우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대국들의 상투적인 수법인데…
미국이 1960년대 초 청년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국민의 통일 갈망을 군부쿠테타로 짓뭉개버렸죠,
1970년대초 남북 7.4공동성명이후 통일의 열기로 한반도가 끓어 오를 때 정부로 하여금 한 민족 두개 국가를 승인해주도록 유엔에 찾아가게 뒤에서 조정한 것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모처럼 어렵게 마련된 통일분위기를 망쳐놓고 또다시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도록 정부를 추긴 장본인도 미국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안느냐?
그야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것 처럼 남북간이 서로 반목질시 하여 한반도정세가 긴장되면 미국이 이를 구실로 자연스럽게 동북아지역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지들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사를 정리해보면 한반도의 긴장과 격돌은 외부세력에게는 어부지리를, 국민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왜 우리는 미국에 의존해야만 안보가 보장되고, 왜 미국의 말 잘 듣는 동생여야 하는건가요?
외부세력의 장단에 춤추며 동족끼리 싸워 봣자 종당에 차례질 것은 전쟁의 재난밖에 없을것입니다.
저는요, 정부가 우리 민족끼리 합친 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제안에 응해나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족상쟁의 비극을 끝내고 각자 조금씩 양보하여 통일의 좋은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교류를 많이 하면 남북 다 엄청난 이익이 생길텐데……이 얼마나 기쁜일입니까!
국민은 하루 빨리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사라지고 통일의 새로운 희망과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정부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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