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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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대통령 ‘천안함, 북한 이외 다른국가에 의한 침몰 가능성’ 시사

어떤 국가나 또 다른 힘에 의해 천안함 파괴 되었다는 것을 의미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제제 이전에 천안함 침몰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중국 <신화통신>이 18일 보도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하나의 설명만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가 보도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한국측의 천안함 사건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을 의미한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조사결과가 명백하게 나오고 대중적 공감대가 형성 되는대로, 죄과를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어떤 국가나 또는 다른 어떤 힘(some other forces)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 이외의 다른 국가 또는 어뢰가 아닌 다른 힘에 의해 침몰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라 주목된다.

한편, 주한 러시아 대사도 천안함이 내부폭발에 의한 파괴 가능성을 언급하는 발언을 해 파장을 낳고 있다.

최문순 의원실에 따르면 주한 러시아 대사가 2000년 자체 어뢰폭발에 의해 침몰한 것으로 결론난 러시아 핵잠수함 쿠르스크호 침몰 사건과도 똑 같다며, 2~3주 후에 러시아 조사단이 조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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