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내국인 영리법인병원(영리병원) 허용 조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법개정안을 상정해 논의 했지만 법안 처리는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영리병원 도입을 따로 떼 분리 처리하자고 제안 했지만 한나라당이 일괄처리를 굽히지 않아 4월 국회 논의로 넘겼다.
문제는 민주당 소속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민주당의 제주출신 의원들의 압력이 민주당 행안위 의원들에게도 강하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일단 3월 처리는 유보 됐지만 4월 처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미 3월 법안소위에서 조건부 합의처리나 표결처리 등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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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진보양당과 의료민영화저지 단체들은 이런 정황에 따라 민주당 손학규 대표의 공개적인 반대 요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과 손학규 대표는 2012년 양대 선거에 있어 범야권의 공동대응을 위한 최소 공약수를 깨트리지 말아야 하며,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기본 토대를 허물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당론에 복지국가를 명시했다고, 노동 현안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인다고 민주당을 향한 의혹과 불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며 “제주 영리병원 합법화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앞장 서 줄 때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손학규 대표에게 명확한 입장 표명과 함께 책임 있는 공동 실천을 요구했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도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다른 자유경제도시 안에서 요구하게 되고 곧바로 봇물 터지듯이 병원 영리화 제도가 들어올 것”이라며 “민주당이 결코 영리병원을 내줘서는 안 된다. 함께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영리병원 허용은 영리병원 전국적 허용의 시발점일 뿐”이라며 “일부 대기업과 자본, 신규 종편 사업자 등 제주 영리병원 합법화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손쉽게 내국인 영리병원 합법화 조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제 집단과 세력들이 제주 영리병원 합법화의 실질적 수혜자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 무상의료’를 내세우는 민주당이 제주 영리병원 처리에 동의한다는 것은 무상의료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자 결정적 계기”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에 범야권 공동대응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 복지국가를 실현시켜 주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거역하는 행위“라고 재차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