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최근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맞춤형 억제전략, 미사일방어(MD)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키로 한 데 이어 미일도 군사동맹 강화 계획을 밝혔다.

4일 일본 <아카하타>에 따르면, 미일 양국 정부는 3일 도쿄에서 외교군사 담당 각료의 안전보장협의위원회를 개최, 미군과 자위대 협력 방식과 역할 분담을 정한 군사협력지침 개정 작업을 정식 개시했다. 개정 작업은 내년 말까지 진행, 이후 미일 안보 체제 변화와 자위대 역할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조짐이다.

공동 문서는 테러나 해적 대책, 평화유지 활동(PKO) 등 자위대의 해외 활동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고 명기했다. 우주나 사이버 공간도 포함, 모든 영역에서 미일 군사 협력 추진 방침을 나타냈다.

미국은 특히 일본 측이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아베 총리의 적극적 입장을 설명한 데에 대해 공동 문서로 아베 정권의 대처나 군사강화정책을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미군 재편에 대해서는 괌, 북 마리아나 제도 공동 훈련장 정비에 일본 측이 자금 약 5억 달러를 새로 투입할 수 있도록 괌 협정을 개정했다. 이외에도 난세이 제도에서의 시설 공동 사용, 미군 F35전투기, 무인기 글로벌 호크의 일본 배치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군사 협의에 앞서 2일에는 서울에서 제4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갖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 맞춤형 억제전략, 미사일방어(MD) 등에 관해 협의, 추진 방침을 밝혔었다.

미일 군사동맹 강화 방침에 대해 중국 관영언론 <신화통신>은 3일 “미일 군사동맹이 위험한 길로 향하고 있다”며 “강화된 미일 군사동맹은 지역 평화와 안정을 위협, 해당 지역은 물론 세계인들의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한미일은 오는 8일부터 4일간 남해상에서 해상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톤호를 비롯해 각국 이지스함, 구축함이 참가, 대규모 수준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