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나섰지만 시민단체와 학생들은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 확대수준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반값등록금 국민본부)와 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9일 오전 11시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이명박정권은 반값등록금을 외면하고 사이비 등록금 대책을 내놓았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8일 교과부는 전체학생 평균 5%수준의 명목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7분위이하 학생 평균 22% 이상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기대한다는 ‘대학등록금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1조 5천억원의 국가장학금 지원과 7,500억원 이상의 대학 자구노력을 통해 등록금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조5천억원의 재정중 7천5백억원은 소득 3분위까지 차등지급하며 나머지 7천5백억원은 소득7분위 이하를 대상으로 장학금 형식으로 대학에 주는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교육학부모회 최주영 부회장은 “이번 등록금대책은 명목 등록금을 30%인하 하겠다는 6월 23일 대책에도 못미친다. 지원하겠다는 2조2천5백억원 중에 7천5백억원은 대학을 통해 지원한다는 이야기다. 나머지 1조5천억원 지원마저도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 발표했다”며 “높은 등록금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장학금 확대에 불과하다”고 정부가 내놓은 등록금대책을 비판했다.

이어 강혜진 숭실대 부총학생장이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공부를 하고 싶다. 편의점에서, 까페에서, 대형마트창고에서 등록금을 마려하기 위해 일하는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싶다”며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심정을 토로하며 “대학생과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반값등록금을 이야기 했는데 겨우5%등록금 인하를 가지고 생색내고 있다. 대학생들이 나서서 9월 29일 대학생총회와 10.26재보선, 총선을 통해 싸우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와 대학생들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해 5조7천억원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은 GDP대비 1.1%의 재정을 고등교육에 투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GDP대비 0.5%로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등록금대책은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 3천3백억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는 1.17조의 예산만 마련한 것임에도 수치 부풀리기를 하고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9월 29일 국민촛불대회 및 서명캠페인 등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심판하는 운동을 하겠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해 9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전국 대학생총회와 거리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9일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등록금 인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대학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임시방편적 대책이 아닌 제대로 된 ‘명목 등록금’ 인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정부의 등록금대책에 대해 비판했다.

민주노동당도 논평을 통해 "고작 명목등록금을 평균 5% 인하하려고, 정부와 여당이 그런 소란을 피웠는지 실망스럽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제대로된 등록금 대책을 다시 내 놓아야 할 것"이라고 등록금 대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