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1천억 원의 장학금을 약속했지만,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미뤄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취업후 상환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장학금이 폐지됐기 때문에, 오는 2학기를 맞는 저소득층 대학생은 궁지에 몰리게 됐다.

기존의 학자금 제도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약 450만원, 차상위계층에게는 약 220만원, 소득 7분위까지는 차등으로 이자 지원 혜택이 돌아갔다. 하지만 정부는 취업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폐지하려 했고, 이에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샀다.

결국 정부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장학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시켰으며, 대신 ‘저소득층 1천억 원 장학금 지급’이라는 취업후 상환제 부대조건을 작성해 올 초 공표했다.

지난 1월 13일, 교과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임해규 소위원장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제공하던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와는 별도로 매년 1000억 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출연하여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의한 장학금으로 사용토록 한다’고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기도록 여야가 합의하였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예산조차 마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신임 장관은 청문회에서 “ICL관련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설득해 1천억 원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층 등록금을 재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참여연대는 장학금 1천억 원 2학기 지급을 요구하며 긴급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서한 전달, 교과부 장관 면담, 온라인 청원, 대학생 단체들과의 공동 행동 등을 계획 중이다. 또한 1일,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1인 시위를 시작으로 9월 한 달간 교과부 후문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장학금 1천억 원이면 100만원씩 10만 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서 “당장 2학기부터 저소득층 학생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무상장학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