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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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교감, "일제고사 평생 남는 성적" 거짓말

백지답안 낸 학생과 학부모에 성적에 반영된다고 말해

충남 온양의 o중학교 3학년 김모 학생이 일제고사를 거부하며 13일 백지답안을 내자 학교측이 일제고사 성적이 생활기록부 성적에 반영된다고 학생들에게 말해 학부모가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학업성취도(일제고사) 평가는 생활기록부 및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제고사 성적을 올리기 위한 일선 학교의 파행 운영이 드러난 것이다.

김모 학생은 “일제고사를 보기 싫어서 백지 답안을 냈다. 그런데 교감선생님이 교실로 와서 우리에게 일제고사 성적이 생활기록부에 반영되며, 평생 남는 성적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친구들은 성적에 반영되는 줄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모 학생의 학부모 천모 씨는 “교감선생님이 성적에 반영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오늘 오전 교감과 내가 직접 통화했을 때도 성적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교과부 공문을 보여 달라고 하자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자 충남지역 전교조 교사, 학부모 일부는 14일 오후 4시경 o중학교를 항의방문 해 학교측이 거짓말을 정정하고, 학생들에게 사실을 알릴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학부모는 “교장선생님을 만났는데 정정해서 학생들에게 알려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일제고사 성적은 생활기록부와 상관이 없고 고등학교 진학과도 상관이 없다. 생활기록부 성적에 올라가는 것처럼 거짓말 한 것이다. 교과부도 성적에 반영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며 일제고사와 관련한 학교 파행 행태를 꼬집었다.

전교조는 일제고사 중단을 재차 촉구하며 학교 파행 사례를 수집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제휴=미디어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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