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대통령 측근 인사들도 사면이 결정됐다.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사면, 복권됐다. 이상득 전 의원은 항소심 제기로 인해 형이 확정되지 않아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와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우선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과 임기 중 발생한 저축은행, 민간인사찰 등의 연루자는 제외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면 유형별로는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16명, 특별감형 3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18명, 특별복권 18명 등 총 5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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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청와대] |
한편 이번 사면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감싸기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정치권은 모두 이번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용산참사 구속자들에 대한 사면 역시 측근들을 사면하기 위한 여론무마용 끼워넣기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구속자들이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면서도 “끼워넣기 사면이라는 사실이 노골적이고 그나마도 한 명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남경남 전 전철연 의장에 대해 “배후조종범”이라 칭하며 “형기가 아직 많이 남았고, 용산참사뿐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도 관련되어 있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유가족들도 구속자들의 사면을 환영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구속자들의 사면을 위해 힘써준 시민사회계와 종교계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는 31일, 각 교도소 앞에서 간단한 환영식을 열어 구속자들의 사면을 환영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대한문 농성촌으로 이동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환영식을 연다.
특별사면 대상자
-전 국회의장 2명 △박희태 전 국회의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관용 전 국회의장(특별복권)
- 전 공직자 5명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형집행면제 특별사면)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이상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상 특별복권)
- 정치인 12명 △김한겸 전 거제시장 △김무열 전 울산경역시의회 의원(특별감형) △신정훈 전 나주시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종률 전 국회의원 △현경병 전 국회의원 △서갑원 전 국회의원 △이덕천 전 대구시의회 의장 △서청원 전 국회의원 △김민호 전 국회의원 보좌관 △우제항 전 국회의원 △임헌조 뉴라이트 전국연합사무처장 △장광근 전 국회의원(이상 특별복권)
- 경제인 14명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박주탁 전 수산그룹 회장(이상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이준욱 전 지오엠씨 대표이사(특별감형)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이사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김영치 남성해운 회장 △김유진 휴니드테크놀로지스 회장 △남중수 전 KT사장 △정종승 리트코 회장 △신종전 한호건설 회장 △한형석 전 마니커 대표이사 △조현준 효성섬유 PG장(이상 형선고실효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김용문 전 현대다이모스 부회장 △오공균 한국선급 회장(이상 특별복권)
- 교육, 문화, 언론, 노동계, 시민단체 9명 △손태희 남성학원 명예이사장 △정태원 태원엔터테인먼트 대표 △김종래 전 주간조선 출판국장 △이해수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의장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강기성 전 부산정보대학 학장 △윤양소 전 강릉영동대학 학장 △최완규 전 전북문화재연구원 원장 △이갑산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이상 특별복권)
-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이충연, 김주환, 김성환, 천주석, 김창수(형집행면제 특별사면)
- 불우, 외국인 수형자 8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