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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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60여명 대규모 삭발식, 최후의 저항운동

‘사분위 최종처분저지’ 교과부 앞 철야단식농성 돌입

상지대 구성원들이 사분위 결정에 반대하며 집단 삭발, 철야단식농성 등 최후의 저항운동에 돌입했다.


26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 모인 상지대학교 교수, 학생, 직원 등 60여 명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결정 무효화를 요구하며 대규모 삭발식을 진행했다.

김수림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삭발식 직후 “제가 내린 결정이 상지대의 희망이 되고, 제가 흘린 눈물이 상지대 정상화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김문기의 상지대 복귀를 반대하고, 김문기와 관련한 모든 것에 반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지대 구성원들은 삭발식 도중 교과부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 병력에 가로막히기도 했다. 박병섭 비대위원장은 “교과부 장관이 직접 김문기의 교육비리가 문제가 있었으며, 자질이 의심된다고 얘기 했음에도 재심청구를 하지 않는 속내가 무엇이냐, 직접 물어봐야 겠다”면서 상지대 구성원 20여 명과 교과부 진입을 시도했다.

하지만 경찰병력이 이들을 막아서, 한동안 몸싸움이 일어났다. 종로경찰서 경비과장은 “정부종합청사에 불법 진입을 시도하고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대책위에서 공식적으로 면담을 보내, 11시에 정식으로 면담을 하기로 했는데 왜 가로막나”고 항의하며 이에 맞섰다.



현재 상지대 구성원들은 ‘사분위 최종처분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단삭발식을 끝내고, 교과부 앞에서 철야단식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사분위는 지난 4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인 종전이사 5명을 상지학원의 정이사로 선임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오는 7월 30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김문기 전 이사장으로부터 이사후보를 추천받아 최종 인선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에 학내 구성원들은 비대위를 중심으로 사분위 결정 무효화를 요구하며 교과부에 재심청구 요구와 함께, 6월 21일부터 수업, 시험거부, 동맹휴학, 천막농성, 촛불집회 등을 진행해 왔다.

상지대 비대위는 “지금 사분위는 ‘희대의 사학비리전과자이자 후안무치한 반사회적 인사’인 김문기씨에게 마저 경영권을 회복시켜, 결국 모든 사학비리자의 복귀를 허용하려 기도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과부 역시 무책임하게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이들은 △사분위는 최종결정 강행기도를 중단하고 부당한 4.29 조치를 철회할 것 △교과부는 직무유기를 멈추고 사분의에 대해 즉각 재심을 청구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김문기 복귀반대 방침을 천명하고, 사분위원의 임명을 철회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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